[뉴스핌=정경환 기자] "원전보다 안전이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원전 제로(0) 시대'를 공언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문재인 후보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기치로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을 발표, 원전 중심 발전 정책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신고리 5, 6호기 공사도 금지한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월성1호기는 폐쇄키로 했다.

국내 원자력발전 진흥정책을 폐지,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만드는 등 단계적 원자력 발전 감축 방안도 내놨다.

무엇보다 원전 안전에 대해선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기로 했다.

문재인 후보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위상을 복원할 것"이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석탄화력발전도 감축, 청정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확대한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일정수준(60%) 이상 유지키로 했다. 전력거래시스템도 연료비 중심의 급전방식에서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급전방식으로 개편한다.

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원전·석탄 발전용 연료 과세는 강화하고, LNG발전 연료 과세는 경감한다. 자동차 연료 세제 역시 친환경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은 2030년 20%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의무공급량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소규모 신·재생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원전 감축에 따른 전력 수급 우려는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저탄소 고효율형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문의 전력다소비 방지를 위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자체 신재생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 지원,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공정효율화,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유인해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바꿔나간다.

문재인 후보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사회 기반 IoE(Internet of Energy)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과 ICT 기술이 융합된 '플랫폼 기반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능형검침인프라(AMI) 보급 등 IoE 기술 기반의 지능형 송배전 시스템 확대할 예정이다.

문재인 후보는 "스마트그리드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확장과 제4차 산업사회 도래를 대비한 교육시스템 확립 및 연구개발(R&D) 인프라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