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재인 "탈원전, 직접 챙길 것…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기사입력 : 2017년04월22일 12:03

최종수정 : 2017년04월22일 12:03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석탄화력발전도 감축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20%로 확대

[뉴스핌=정경환 기자] "원전보다 안전이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원전 제로(0) 시대'를 공언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문재인 후보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기치로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을 발표, 원전 중심 발전 정책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신고리 5, 6호기 공사도 금지한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월성1호기는 폐쇄키로 했다.

국내 원자력발전 진흥정책을 폐지,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만드는 등 단계적 원자력 발전 감축 방안도 내놨다.

무엇보다 원전 안전에 대해선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기로 했다.

문재인 후보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위상을 복원할 것"이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인천 부평역 유세에서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석탄화력발전도 감축, 청정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확대한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일정수준(60%) 이상 유지키로 했다. 전력거래시스템도 연료비 중심의 급전방식에서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급전방식으로 개편한다.

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원전·석탄 발전용 연료 과세는 강화하고, LNG발전 연료 과세는 경감한다. 자동차 연료 세제 역시 친환경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은 2030년 20%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의무공급량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소규모 신·재생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원전 감축에 따른 전력 수급 우려는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저탄소 고효율형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문의 전력다소비 방지를 위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자체 신재생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 지원,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공정효율화,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유인해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바꿔나간다.

문재인 후보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사회 기반 IoE(Internet of Energy)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과 ICT 기술이 융합된 '플랫폼 기반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능형검침인프라(AMI) 보급 등 IoE 기술 기반의 지능형 송배전 시스템 확대할 예정이다.

문재인 후보는 "스마트그리드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확장과 제4차 산업사회 도래를 대비한 교육시스템 확립 및 연구개발(R&D) 인프라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