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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 아메리카? 외국 기업들 정부 조달 '싹쓸이'

기사입력 : 2017년04월22일 01:45

최종수정 : 2017년04월22일 11:48

1분기 계약액 오바마 임기 첫 3개월 대비 두 배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외국 기업들이 미국 연방 정부와 조달 계약을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세우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 기조와 상반된 움직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인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조달에서 해외 기업들을 배제하는 전략을 저울질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사진=AP/뉴시스>

2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 기업들이 연방 정부와 체결한 물품 공급 계약이 4억4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취임 첫 3개월과 비교할 때 두 배 높은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에도 해외 기업들이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쏠쏠한 매출을 올린 셈이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2017 회계연도 이후 외국 기업과 연방 정부의 조달 계약 규모는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모든 정부 산하 기관들의 실태를 조사, 국내 기업들의 물품을 조달하도록 한 규정의 위반 사례 및 제도적인 맹점을 적발해 내도록 명령했다. 조사는 220일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회생 및 일자리 창출 목표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과 법률가들은 회의적인 표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형태의 ‘바이 아메리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과 규정을 대폭 손질해야 하며, 법안 개정의 의회 승인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례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멕시코 기업들은 연방 정부 조달 입찰에서 미국 기업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평가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NAFTA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특정 기업의 소재지보다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조립 지역을 우선시하는 기존의 제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

킬패트릭 타운센드 앤 스톡턴의 정부 조달 파트너인 로렌스 프로센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와 대규모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해외 업체에 모든 부품을 미국산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완제품 구매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이는 법원과 의회, 더 나아가 다음 행정부로부터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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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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