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EU, 본격적으로 '영국 도려내기' 시작

기사입력 : 2017년04월20일 10:29

최종수정 : 2017년04월20일 10:31

[뉴스핌=이영기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직원에게 영국과의 단절에 대비하라는 메모를 내보냈다. 유럽연합(EU)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영국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EC가 수십억유로 규모의 대형 계약에서 영국 기업들을 배제하기 시작하고 다른 기업들에게는 EU 27개국으로 서둘러 옮길 것을 권유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FT가 입수한 EC내부 메모에 따르면, EC 고위 관계자들은 직원들에게 2019년까지는 불필요하게 사안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당부를 했다. 특히 영국이 EU를 완전히 떠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의 행정적인 협조는 자제해야 한다는 것.

민감한 내용의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차단할 만반의 준비도 갖추어야 하고 또 영국 소재 민간 기업들은 블렉시트 영향을 대비토록 종용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EU내에서 활동하기 위해 이들 기업은 EU내에 소재지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선언한 1주일 후에 발송된 이 메모는 영국이 아직은 공식적 회원국으로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전과 영향력에서 즉각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C와 산하기관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에서 모든 활동 영역에서 영국이 2년내에 비EU국가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고, 여기에는 연구 프로젝트 등에서 직원을 선발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EC 메모는 "계약 당사자가 EU에 소재해야 한다는 법적인 요건과는 별개로 EU탈퇴 뿐 아니라 EU탈퇴가 진행되는 중에도 특정 당사자에 대한 우선권 부여는 정치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적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