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 등 단계별 접근해야…궁극적으로 온전한 통일 이뤄야
중국이 북한 통제 못하면 사드 배치는 불가피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미국의 대(對)북한 선제 공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부터 만나 북한을 핵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겠다는 것. 아울러 필요하다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면서 단계별 접근을 통해 온전한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문재인 대선 캠프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는 미국 타임(TIME)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문재인 후보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지 묻는 질문에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라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추가 도발 행위를 막는 것으로, 나는 미국이 북한에 선제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한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미국이 북한에 선제 공격을 가한다면, 북한이 한국에 반격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이고, 국내 주둔하는 미군과 국내 미국인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한다면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는 "북한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가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중국에게는 그들이 북한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가 증가할 것이며, 한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도록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 번째 단계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라며 "두 번째로는 북한이 핵 동결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기 위해 핵 동결에 합의하도록 해야 하고, 마지막엔 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완전 폐기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과 박근혜 두 보수 정권에서 추진되었던 억제(containment) 전략과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완전히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후보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에서는 상황이 달랐다"면서 "당시 남북 간에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었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폐기하기 위해 다자 간 협의체인 6자 회담이 열렸으며, 남북 사이의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북한은 핵 융합로의 냉각탑을 없애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고 이 모든 것이 중지됐다"며 "나는 북한의 핵 능력이 이제 더 선진화돼 있다는 것을 알지만, 동일한 단계별 접근(step-by-step) 방법은 여전히 실행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정상 회담을 위해 평양에 갈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김정은을 만날 용의가 있다"며 "다만, 단순히 보여주기 식 회담은 원치 않고,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이나 해체 등과 같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는 "만약 당선된다면 곧바로 미국을 방문해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사전 논의할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을 포함한 만남 또는 남북 간의 만남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고, 4자가 되든 6자가 되든 대화를 재개할 수도 있는데, 미국 측과 사전 협의 없이 북한과 일방적으로 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비이성적인 정권이기는 하지만 조기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봤다.
문재인 후보는 "만약 가까운 시일 내에 붕괴된다면, 북한은 한국이 아닌 중국에 SOS를 보낼 것이며, 북한 내에서 친 중국 정권이 권력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통일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고, 심지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일 비용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문재인 후보는 "독일이 감당했던 것 보다 더 훨씬 많은 비용이 들텐데, 한국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는 경제 협력에 대한 단계별 접근법을 취해야 하며, 경제 통합 그리고 궁극적으로 온전한 통일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는 이와 같은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며 북한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국방위(NSC)의 일원으로, 국정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면서 "한국과 북한의 2007년 회담 준비를 총괄했으며, 북한을 상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내가 대선 후보 중 현재의 안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