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대해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나 생산성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지티브 방식(허용 외 규제)의 규제를 줄이고 행정지도의 역할을 축소해야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17일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를 발표하고 한국의 구조개혁 이행실적과 권고사항 등을 제시했다.
OECD는 한국이 회원국 중 최고수준인 근로시간에 비해 생산성이 낮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조세·사회이전시스템의 약한 재분배 효과 등으로 1분위 가처분 소득 비중도 OECD 평균을 하회한다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를 합리화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 및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라고 권했다.
아울러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보육의 질 제고, 일과 생활의 균형, 출산‧육아휴직 장려도 여성고용을 위한 선결과제로 꼽혔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규제를 개혁하고 행정지도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포지티브 방식 규제를 줄이고, 규제영향평가제에 기반한 규제비용총량제를 활용하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라고 조언했다.
조세시스템에 대해서는 간접세 비중을 확대해 사회복지지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성장을 제고하기를 권고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고령층에 집중되어야 하며, 국민연금 가입대상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농업에 대한 보호수준을 완화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비용을 절감하라고 말했다.
OECD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구조개혁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권고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15년 이후 OECD 각국이 추진해온 구조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정책 권고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