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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경제단체 “국정 혼란 수습, 경제 살려야"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2:57

최종수정 : 2017년03월11일 09:40

일자리 창출·경제현안 해결 등 역량집중

[뉴스핌=전선형 기자] 경제단체들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후 '헌재 재판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고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번 사태로 빚어진 국론 분열을 봉합하고 국정 운영의 공백을 매듭짓는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와 정부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키우는 정치적 리스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경련회관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노사의 화합과 일자리창출을 요청했다. 

경총은 “그동안 탄핵 여부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했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헌재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성숙한 민주 시민의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경총은 “정부·정치권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협치를 통해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혼란이 조기에 매듭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노와 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도 합심해 최대 현안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에 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한국 경제는 내수 부진과 대외여건 악화, 주요국 간 신산업 경쟁, 저출산·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동안 정치일정에 밀려 표류하던 핵심현안 해결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치권은 변화에 대한 열망을 에너지 삼아 대한민국을 보다 공정하고, 역동적이며, 안전망을 갖춘 선진 국가로 만들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개혁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을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국회의 탄핵의결 이후 국론 분열과 소모적 논쟁, 국정 공백으로 이루 헤아리기 힘든 국력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며 “앞으로 전개될 대선정국에서는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 성숙한 시장경제체제를 창달하는 리더십의 등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협은 “대내적으로 소비절벽ㆍ청년 실업난이 심화되고 대외적으로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를 비롯한 외교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제부터는 우리의 깎인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실추된 국격을 조기에 회복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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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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