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활성화라는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당장 의회에서 넘어야 할 산들이 만만치 않다.
23일(현지시각)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취임 후 첫 TV 인터뷰에 출연해 세일즈맨 출신답게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계획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CNBC와 폭스비즈니스 뉴스에 등장한 므누신 장관은 수 년 내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연성장률을 최소 3%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같은날 포춘지는 트럼프 정권이 마주하고 있는 구체적인 현안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미 의회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이슈를 5가지로 정리해 소개했다.
◆ 감세안, 국경세 당위성 설득 힘들어
첫째는 감세안을 통과시키려면 트럼프 경제정책이 가져올 경기부양 효과를 수치로 증명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를 직접 측정할 의회 세금 공동위원회(JCT)의 추산이 트럼프 정권의 계산보다 적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향후 성장 가능성이나 이를 통한 추후 세수 확대가 감세 손실분을 상쇄할 것임을 감안하는 하원의 세제개혁안을 트럼프 정권이 선택한다면 감세안 통과가 가능하지만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경세(BAT) 도입을 전제로 해야 한다.
국경세를 둘러싼 국내외 경계론 고조가 두 번째 이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세 도입을 적극 시사하긴 했지만 미국 기업들을 비롯한 재계에서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므누신 장관 역시도 인터뷰에서 “국경세는 환율과 관련해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업들의 불만도 적극 듣고 있다고 말했지만 감세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경세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 모기지기관 해체, 채무 증가, 주가 변동성도 쟁점
세 번째는 미국의 양대 국책모기지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해체 여부다. 미국 공화당은 이 두 기관이 납세자의 세금을 불공정한 방식으로 주주와 기관 고위 관계자의 수익을 불리는 데 이용했다고 인식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불필요한 기관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인 공화당의 젭 헨살링 의원은 5년 내로 이들 기관을 해체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날 인터뷰에서 므누신 장관은 헨살링 의원의 가혹한 해법보다는 최소 30년 모기지에 대한 유동성은 보장하는 방식의 중도적 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혀 내부 이견을 시사했다.
네 번째 쟁점은 미국의 국가부채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매년 불어나는부채 위기 때문에 메디케어나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당장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므누신 장관은 부채 문제가 그리 급한 이슈가 아니며 그보다는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포춘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 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뉴욕 증시가 승승장구한 덕분에 트럼프 정권은 이를 정책 성공의 잣대로 활용해 왔다. 하지만 증시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오른 상황에서 갑작스런 붕괴가 발생할 경우 트럼프 정권이 경기부양 명분을 찾는 것은 물론 시장 혼란을 진정시키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