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크게 늘린 새마을금고와 보험사를 집중 점검한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리수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또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비율을 상향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부채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른 제2금융권(보험·상호금융·새마을금고·여전사)의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 가계부채는 47조7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총 가계부채 잔액은 1344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대출 증가폭이 감소했다. 하지만 은행 대출이 보험이나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옮겨가면서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증가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경우 통상 한 분기에 가계대출이 2조원 가량 증가한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4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새마을금고도 지난해 3분기 가계대출 증가폭이 3조5000억원 가량이었으나 4분기 4조7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이처럼 일부 2금융권의 대출이 급증하는데다, 2금융권은 워낙 취약 차주가 많아 금융당국에서는 이들 금융사의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은보 부위원장은 "올해에도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한 자리수로 관리하고,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실태를 밀착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총 70개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가계부채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된 새마을금고와 보험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4분기에 대출 증가폭이 컸던 저축은행이나 여신업권에 대해서도 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금감원의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목표 비율을 각각 45%, 55%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과 관련해 제2금융권의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도 당부했다.
오는 3월부터 농협·신협·수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적용될 예정인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 전에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
또 제2금융권도 총체적 상환능력심사시스템(DSR)활용 등을 통한 여신심사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이 단기 위주의 수신이 많은 만큼 어렵겠지만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에도 신경써주길 바란다"면서 "더불어 앞으로 제2금융권도 은행권과 동일한 '여신심사 선진화 로드맵' 적용에 따라 DSR을 활용하게 되어 있는만큼, 활용방안을 적극 고민하고 업권별 모범 사례도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가계 대출 증가세가 상당히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지난해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로 은행권 대출 증가폭이 미미한데다, 2금융권 역시 올해 3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더욱 안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 국장은 "지난해 보험사나 새마을금고 등 일부 2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급증한 면이 있지만 금융당국에서 이들 금융사는 집중 관리할 것"이라며 "더군다나 3월부터 2금융권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가계부채는 더욱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