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가속화‥제조업 근로자 사각지대 놓여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국내 전통 제조업이 4차 산업혁명 도래와 함께 흔들리고 있다. 생산 효율이 높은 자동화 공장이 들어서고, 조선업 등 기존 유망업종들의 구조조정 등으로 짐싸는 제조업 근로자들이 늘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고용보험에 가입된 제조업 피보험자가 357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100명 감소하는 등 지난해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줄었다고 13일 밝혔다. 전체 피보험자수가 1254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8만9000여명(+2.4%)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이처럼 제조업 피보험자가 감소한 것은 지난 2009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글로벌 경쟁력 하락으로 조선업종 불황과 전자통신, 전기, 철강 등의 고용이 줄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수출의 취업유발계수가 소비 또는 투자의 유발계수보다 낮다"면서 "또 제조업 취업유발계수도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수출 회복에도 제조업 고용은 증가세를 보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조업 환경의 변화도 제조업 고용을 어렵게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자동화된 스마트공장 도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은 제조 공장에 첨단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자동화 비중을 높인 공장이다. 스마트 공장이 도입되면, 제조업 근로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지난 2일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27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들은 매출과 수출경쟁력이 높아졌음에도 고용규모를 줄였다. 반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지 않은 기업들은 매출액이 감소했지만 고용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에는 스마트공장이 지난해 대비 2배 수준인 5000개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경쟁력 제고차원으로 어느정도 부작용은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실업률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제조업 근로자들의 타 업종 이직 등 재취업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스마트공장이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라,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