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선거 '줄줄이'… 지원 계속될지 '불투명'
[뉴스핌=김성수 기자] 오는 4월 프랑스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그리스 구제금융 문제와 나아가 앞서 그렉시트(Grexit, 그리스와 탈퇴(exit)의 합성어) 위험에서 이제는 '그렉아웃(그리스와 퇴출(kick out)의 합성어)'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그리스와 국제통화기금(IMF)은 다시 구제금융을 위한 조건으로서 채무 경감 등의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는 중이다.
게다가 올해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의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그리스 문제가 재점화될 경우 이들 국가에서 유로존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우려가 있다.
◆ IMF "그리스 빚더미 너무 심해"
7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IMF는 그리스의 부채가 3300억유로(404조원)에 육박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올해 그리스가 독일과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대규모 부채 탕감을 받지 않는다면, 그리스의 부채가 2060년에 국내총생산(GDP)의 275%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IMF는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집행과 관련해서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한 국제 채권단에 합류하기를 거부했다. IMF는 내년 중반까지 그리스를 구제해주기 위한 새로운 자금 제공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있다.
그리스는 오는 20일 열리는 유럽 재무장관 회의일까지 구제금융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 협상이 마무리돼야 그리스 자산도 유럽중앙은행(ECB)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시장에서의 신용을 높여 올해 말까지 채권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독일은 그리스에 대한 지원이 유지되려면 IMF의 참여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리스 "IMF 평가 너무 가혹하다"
반면 그리스 측에서는 IMF의 이 같은 분석이 '불공평'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리스 재무장관 유클리드 차칼로토스는 IMF가 그리스의 개혁 노력을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칼로토스는 IMF가 그리스의 미래를 지나치게 비관한 나머지 채무 부담에 대한 왜곡된 평가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리스 부채가 GDP의 200%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대표적이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의 예룬 데이셀블룸 의장은 IMF가 그리스 경제에 대해 내린 평가가 '시대에 뒤떨어졌다(outdated)'며 구제금융 요구와 관련해서 "정직해질 것"을 요구했다.
같은 날 IMF 집행이사회 회의에서도 그리스 경제를 둘러싼 공공연한 갈등이 나타났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에 대한 IMF의 평가가 너무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 중국, 벨기에, 아르헨티나, 이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비유럽 회원국들은 IMF의 평가를 지지했다.
급기야 IMF는 회의에서 그리스 경제 평가에 대한 이견이 있었음을 밝히는 흔치 않은 성명서를 내놓기도 했다.
◆ 유로존, 그리스 지원 계속할지 '불투명'
IMF는 그리스의 부채 탕감 문제로 유로존과도 갈등하고 있다. IMF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860억유로(920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가 신뢰할 만한 부채 감축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IMF가 발을 뺄 경우 유럽 국가들이 그리스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네덜란드와 독일 내부에서는 그리스 구제금융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질 않는다. 외교관들은 교착상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에 자국 의회가 동의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팀 에드워드 S&P 다우존스지수 투자 전략 부문 선임 디렉터는그리스 부채 문제를 놓고 유로존과 IMF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IMF가 그리스 지원을 그만둔다면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에 돈을 줘야 하는 의무가 생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게다가 올해에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선거가 예정돼 있어 그리스 구제금융의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에는 네덜란드 총선이 예정돼 있으며, 이어 4~5월에는 프랑스 대선, 오는 9월에는 독일 대선이 예정돼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도 올해 여름 혹은 가을 정도에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