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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멕시코 '장벽' 전격 착수..논란 후끈

기사입력 : 2017년01월26일 05:26

최종수정 : 2017년01월26일 06:31

실제 필요성부터 비용 문제 등 난관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맞닿은 남부 국경 지역에 장벽을 세우기로 결정한 가운데 실행 가능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과연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담을 쌓아 올리는 결정이 필요한 것인가의 문제부터 막대한 비용까지 이를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장벽’이 만만치 않다는 비판이다.

미국-멕시코 국경 <출처=블룸버그>

25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인접 국경 지역의 장벽 건설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이날 오후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장벽 건설을 수 개월 이내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남부 국경 지대에 ‘거대한 벽’을 쌓아 올릴 것이라고 처음 밝힌 것은 지난 2015년 6월이었다.

대통령 선거 기간 멕시코를 겨냥한 보호 무역주의와 이민 규제 강화에 나설 뜻을 거듭 밝힌 그는 공식 취임과 함께 전격 실행에 나섰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전부터 후끈 달아올랐다. 현실적인 필요성부터 비용 문제까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샌디에이고부터 브라운스빌, 그리고 텍사스를 연결하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은 대략 2000마일에 이르는 거리다.

번스타인 리서치 그룹이 지난해 7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장벽을 건설하는 데 총 150억~250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2006년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 700마일 구간에 대한 방책을 설치하는 내용의 ‘안전 국경방책 법안(The Secure Fence Act of 2006)’을 서명, 발효시킨 바 있다. 이 가운데 652마일에 해당하는 장벽이 건설된 상황.

나머지 구간에 대한 장벽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의회의 자금 집행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조차 천문학적인 지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궁극적으로 멕시코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경을 넘는 데 부과되는 수수료 및 세금을 인상하는 한편 미국 체류 멕시코인의 본국 송금을 억제하는 방안을 통해 장벽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벌충할 것이라는 얘기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멕시코인의 송금을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 커다란 난관을 직면할 것이라는 얘기다.

장벽 건설이 처음부터 불필요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세관에서 근무한 길 컬리코스키는 CNN과 인터뷰에서 “야밤에 국경을 넘어 미국 땅을 밟으려는 멕시코인은 지극히 드물다”며 “대부분 이민 신청을 통해 미국에 진입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경 지역에는 경비원들과 드론, 무인 지상 감지기, 비행단 그리고 각종 비디오까지 장벽보다 훨씬 효율적인 시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미 국경순찰위원회의 브랜던 주드 회장 역시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벽을 쌓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단정했다.

한편 이날 뉴욕증시에서 장 후반 건설 및 소재 관련 종목이 강한 랠리를 펼쳤다. 캐터필라가 2% 가량 뛰었고, 마틴 마리타 머티리얼이 3% 랠리했다.

소재 업체 벌칸 머티리얼이 2% 상승했고, 건설 및 관리 서비스 업체인 마스텍도 2% 올랐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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