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재편 '고삐'…화학·비철금속도 사업재편 촉구(종합)

기사입력 : 2017년01월25일 09:48

최종수정 : 2017년01월25일 10:09

조선 수주절벽 총력전…조선기자재 15곳 사업재편
화학 4곳·비철금속 6곳 재편…목표 제시하며 압박
해운 6.5조 금융지원…글로벌 경쟁력 회복 안간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올해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이른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일 방침이다.

특히 사업재편 범위를 화학과 비철금속 업종까지 확대하고 업종별 목표까지 제시하며 고강도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유례없는 수주절벽이 예상되는 조선업에 대해 조선기자재 업체 15곳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선제적인 사업재편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강도 높은 압박을 통해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며 산업계에 강도 높은 사업재편을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새해 들어 우리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금리·환율의 변동성 확대,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이 우리 주력산업에 엄중한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다.

◆ 조선·해운 심각한 수주절벽…생존이 최우선

정부의 방안을 보면 우선 조선업의 경우 심각한 '수주절벽'에 맞서 자구노력 강화하고 생존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올해 예상 수주잔량은 1089만CGT로서 지난해 말 1989만CGT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신규수주량이 320만CGT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주잔량 감소로 유동성 악화는 물론, 유휴 도크, 유휴 인력이 증가됨에 따라 구조조정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올해만 4조원의 자구이행을 통해 대형 3사가 10조3000억원 규모 자구계획의 이행률을 작년 42%에서 올해 80% 이상으로 높이고, 도크 3개, 직영인력 14000명 등 건조능력을 추가로 줄일 방침이다.

조선 기자재업체에 대해서는 15개사 이상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며 목표까지 제시했다.

수주 지원을 위해서는 1조5000억원 규모의 군함 2개를 상반기 중 발주하고,선박신조 프로그램 지원기준 완화 등을 통해 10척 이상 발주할 계획이다.

해운업을 대상으로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본격 실시하고, 선사의 화물수요 창출 및 환적물동량 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다.

또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운-조선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한 선박발주 애로 해소 및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현대상선이 경우 재무구조 및 선대운영 효율화 작업을 추진하고 SM상선은 본격적 서비스 개시로 원양선사 도약기반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조선업은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조선 기자재업체에 대한 5대 지원 패키지를 통해 15개사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6.12.21 현재)

◆ 철강·유화, 화학·비철금속까지 사업재편 확대

지난해 가시적인 사업재편 성과를 보인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은 화학과 비철금속까지 사업재편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10곳 이상 사업재편을 추가로 추진하겠다며 목표까지 제시했다.

우선 철강 부문에서 사업재편 대상 품목에 대한 조기추진을 독려하고 중장기 사업재편 수요발굴 및 경쟁력 지원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철강 외 신규 공급과잉 품목을 발굴해 업계의 자율적인 사업재편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후판 및 강관 등 수요침체가 심각한 품목에 대해 공공부문의 국산 철강재 수요창출 방안을 협의하고, 1분기 중 철강산업 전문인력 육성방안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비 고기능 소재 개발 및 설비 스마트화를 적극 추진하고, 철강자원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1분기 중 철스크랩 전문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업종에선 사업재편 대상 품목에 대한 조기추진을 독려하고 중장기 사업재편 수요발굴 및 경쟁력 지원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사업재편을 석유화학에서 화학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4건 이상 승인을 목표로 제시했다.

TPA 등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을 지속 추진하고, 설비효율 제고 및 고기능 화학소재,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수송기기 및 고기능 소재 R&D 투자를 확대하고, 탄소소재법·예타 결과에 따라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공급과잉 점검을 화학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4건 이상의 사업재편 승인을 추진하는 한편, 전기차·드론 등 미래산업용 고기능 화학소재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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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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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