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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

기사입력 : 2017년01월10일 16: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2일 16:17

[뉴스핌= 김사헌 국제부장] "일체 민중들이 행복한 그 날까지 나의 발원은 끝이 없사오며..."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앞둔 2017년 새해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내란사범으로 체포하라면서 분신한 정원 스님이 남긴 글의 한 구절을 되씹어 본다. 대통령 탄핵 절차가 개시되면서 광장은 축제의 장으로 변했지만, 분노는 아직도 용암처럼 끓어오르면서 고귀한 생명까지 바치고 있다. 이 와중에 촛불은 민심이 아니라고 깐죽대는 이도 보인다.

작금의 불행이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사실에 위안을 받는 것보단 걱정이 앞선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촛불은 '월가를 점령하라'며 자본주의의 심장 미국에서 타올랐고, 아랍의 봄에서 나아가 라틴아메리카 부정부패 항거에서도 거리를 밝혔지만 여전히 지구촌 돌아가는 꼴이 가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세계 시민인 우리 모두는 불행한 사태가 가급적 빨리 마무리되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세상조차 감당하기 힘든 불평등과 부조리로 가득하지만, 좋은 지도자가 통치하는 행복한 나라를 살고 싶다는 좀처럼 믿기지 않는 소망을 올해도 가져본다.

전 세계가 불평등의 심화로 분열되더니, 급기야 기존 정치 질서를 배격하는 '포퓰리즘(Populism)' 득세를 목격하고 있다. 근대 정치, 보수주의와 사회주의까지 포괄하는 자유주의 정치 이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정치 위기의 발현이다. 대통령 탄핵을 거쳐 새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상황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국제사회 변화의 어두운 조류까지 밀려들까 가슴을 졸인다.

올해 다보스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테마가 "호응하고 책임지는 리더십(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이라고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다. 다보스포럼은 원래 세계화와 시장 자본주의라는, 이제는 '앙시앙레짐'이 돼버린 체제 수호자 모임이다. 올해 포퓰리즘과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제4차산업혁명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리더십을 어젠다로 삼은 것은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보인다.

기존 질서는 어떤가. 막대한 빈부격차, 세계화로 인한 배제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 부정 부패로 얼룩지고 무능한 정치인에 분노한 세계 시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반정치'인 포퓰리즘을 만났다. 월가를 점령할 듯이 타올랐던 저 미국 시민의 분노가, 우리만 잘 살면 된다고 이민자를 내쫓고 국경세를 물리자는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는 밑거름이 됐다고 한다.

경제 위기에다 정치 위기까지, 추악하게 벗겨진 비선실세, 난장판의 정치권 민낯이 역겨워 광장에 모인 것은 이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좀 더 길고 깊게 들여다보라. 이 사회의 진짜 위기, 오랜 정치의 실종이 어디에서 연원하는지. 그 동안 민주주의를 이루고 선진국 대열으로 경제를 이끌었다며 자만한 우리가 아니었는지 반성해 보자. 당장의 해결책만 쫓다가 듣기 좋은 빈말을 좋아하다가 반정치라는 잘못된 조류에 힘을 싣게 되지 않았는지를 숙고할 일이다.

민주주의(Democracy)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의 시민 데모스(demos)와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신 크라토스(kratos)의 결합에서 기원하며, 그 자체로 국민의 권력을 뜻한다. 권력의 신 크라토스와 그의 형제 폭력의 신 비아가 인간에게 불과 지혜를 선사한 프로메테우스의 형벌 집행자였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권력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국제부장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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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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