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중일 FTA 반년만에 협상…동력 잃은 TPP 딛고 가속

기사입력 : 2017년01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1월08일 11:00

유명희 FTA교섭관 참석…상품 ·서비스 협상 주목
보호무역주의 확대 속 일본 전향적 협상태도 기대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11차 공식 협상이 오는 9일 열린다.

미국 트럼프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방침을 밝힌 가운데, 다급해진 일본이 한중일 FTA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중국 북경에서 제11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이 진행된다고 8일 밝혔다.

협상단에는 우리측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교섭관과 중국의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 일본은 카타카미 케이치(片上 慶一)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대표로 참여한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가운데)이 지난해 6월 27일 서울 동대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FTA 10차 협상' 수석대표회의에서 왕셔우원(Wang Shouwen) 중국 상무부 부부장(오른쪽), 나가미네 야수마사(Katakami Keiichi)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는 지난해 10월29일 한중일 통상장관회담에서 3국 장관들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 가속화 의지를 재확인한 이후 열리는 첫 협상이다. 상품 모댈리티와 서비스 자유화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해 시장접근 협상 개시를 위한 자리다.

특히 이번부터는 공식적으로 협정 대상에 포함된 금융·통신·자연인의 이동 분야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중일 FTA는 2013년 3월 1차 협상 개시 이후 현재까지 10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3국간 이견 대립으로 그간 논의 진행이 더딘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다.

정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FTA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아시아 경제대국인 3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자유무역 기조를 굳건히 유지해 나간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 한중일 FTA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협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의 국익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