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가장 핫한 투자분야로 떠오를 중국 8대 유망 비즈니스

기사입력 : 2017년01월01일 09:36

최종수정 : 2017년01월04일 07:22

관광, 콘텐츠, 5G, 인공지능, 산업로봇, 친환경차, 가상현실, 마라톤

[뉴스핌=이지연 기자] 중국 유력 경제매체 21세기경제보도는 최근 2016년 중국인 소비 트렌드 및 산업 트렌드를 기초로 2017년 가장 핫한 투자 분야로 떠오를 8대 유망 비즈니스(산업)를 선정 소개했다. 이 매체가 선정한 중국의 관광, 콘텐츠, 5G, 인공지능, 산업로봇, 친환경차, 가상현실, 마라톤 산업의 현황과 2017년 전망을 살펴본다.

◆ 유커 관광산업, 먹고 마시고 즐기는 힐링 체험형 중시

세계 3대 관광지 중국은 세계 최대 출국 여행객과 세계 최대 관광시장을 보유한 여행 대국이다.

2016년 1~9월 중국 국내(중국)여행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 늘어난 연인원 33조6000억명에 육박했다. 이 기간 해외여행에 나선 중국인은 연인원 1억150만명에 육박해 사상 처음으로 3분기만에 1억명을 돌파했다.

2014년 GDP 대비 관광수입(3조7300억위안) 비중은 10.39%에 달했으며, 2015년에는 관광수입이 4조1300억위안에 달해 GDP 비중이 10.80%로 확대됐다.

2017년 중국 관광산업은 질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커들의 여행 소비 행태가 단순한 쇼핑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힐링·체험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실제로 지난 2016년 상반기 중국 최대 온라인여행사 씨트립에서 예약된 단체여행 및 자유여행 빅데이터를 살펴보면, 고급 여행상품인 4다이아 혹은 5다이아 여행상품을 예약한 중국인이 70%에 달했다.

◆ 콘텐츠 산업 “콘텐츠? 이젠 돈 내고 즐긴다”

2016년은 유료 콘텐츠 산업이 유독 각광을 받은 해였다.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유료회원 증가, 유료 음악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증가, 유료 정보 습득 플랫폼 인기 등이 단적인 예다.

우선 전통 콘텐츠 산업인 영화관 산업을 보면 2016년(1.1~12.13) 중국 박스오피스 수입은 429억위안에 달했다. 2015년 박스오피스 수입은 440억위안이었다. 수입 증가세가 둔화된 상황이나 영화 관람객 수, 영화 상영 회차 등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중국 영화관 1위는 완다시네마로 약 14%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박스오피스 수입을 기준으로 영화를 가장 사랑하는 도시는 소득 수준이 높은 상하이로 나타났다. 이어 베이징, 광저우, 선전, 청두 등의 순이다.

콘텐츠 플랫폼에 기꺼이 돈을 내고 드라마나 영화 등을 시청하거나 음악을 듣는 중국인이 크게 늘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와 러스왕(LeTV)이 꽉 잡고 있다. 러스왕(주주 러에코) 유료회원이 앞서 2015년 2000만명을 넘어선 뒤 2016년 들어 아이치이(주주 바이두, 샤오미), 텐센트 비디오(주주 텐센트)의 유료회원도 차례로 2000만명을 돌파했다. 유쿠(주주 알리바바)의 경우 이미 3000만명 이상의 유료회원을 확보한 상태다. 프리미엄 콘텐츠에 대한 중국인의 수요가 크게 늘었음을 방증하는 사례다.

유료 음악 콘텐츠 시장의 경우 QQ뮤직그룹(QQ뮤직+하이양뮤직 합병)과 알리뮤직 이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QQ뮤직의 경우 유료회원 1000만명을 확보한 상태다.

유료 정보 습득 시장도 각광을 받고 있다. 2500만명 이상의 유저를 확보한 팟캐스트 앱 히말라야는 일부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유료 뉴스 구독 서비스 더다오(得到), 유료 Q&A 플랫폼 즈후(知乎), 펀다(分答) 등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 5세대(5G) 이통 산업 “IoT, VR, AR 확실한 미래 먹거리”

4세대(4G) 이동통신 시대에 접어들면서 네트워크 장비, 칩, 단말기 등의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기술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조만간 도래할 5G 시대에는 중국 기업의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5G는 4G LTE 대비 데이터 용량이 1000배 가량 크고 속도는 200배 빠른 차세대 이동통신이다. 5G 기술의 혁신은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미래 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 매우 각광 받는 분야다.

우선 중국 모바일 인터넷 유저는 전 세계(20억명)의 절반 가량인 9억6400만명(2015년 기준, 공신부)에 육박한다.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2016년 3분기 기준) 상위 5개 업체 중 3곳(화웨이, 오포, 비보)이 중국 기업이다.

앞서 2013년 중국 정부는 5G 기술 개발 및 표준 마련을 위한 공동 기술 연구팀 IMT-2020 태스크포스를 조직하며 2020년 5G 상용화를 목표로 삼았다. 2017년부터는 5G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폴라 코딩 등 5G 기술 표준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경우 향후 5년 동안 5G 분야에 6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2015년 화웨이의 캐리어 사업부 매출은 글로벌 4G 네트워크 구축에 힘입어 전년비 21% 증가한 358억달러에 달했다. ZTE(중흥통신) 또한 화웨이와 마찬가지로 유무선 네트워크, 칩, 단말기를 모두 아우르는 유력 통신장비 업체다. 2016년 12월 ZTE는 벨기에 최대 케이블TV 회사 텔레넷(Telenet)과 함께 Pre-5G 관련 테스트를 마쳤다.

◆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특허 수 세계 2위"

커머스, 보안, 교통, 의료, 금융, 교육 등 생활 전반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은 전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뜨거운 화두다. 중국에서도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필두로 인공지능 산업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 세계 인공지능 기업 수를 보면 중국(709곳)은 미국(2905곳)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 수(1만5745개)도 미국(2만6891개)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미국과학기술위원회가 2016년 10월 발표한 ‘국가 인공지능 연구 및 발전전략’에 따르면 중국은 인공지능 기초연구 분야 논문 발표 수에서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과 미국 양국이 미래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세계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에 적극적으로 손을 뻗치며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벤처캐피탈 리서치기관 CB인사이트(CB Insights)에 따르면 미국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스타트업) IT 기업 가운데 1/4이 중화권(중국 대륙, 홍콩, 대만)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했다. 중국 기업이 인수한 해외 하이테크 기업은 2016년 상반기에만 37곳(총 110억달러 규모)에 달했다.

◆ 산업로봇 산업 “세계 최대시장, 외국 기업이 점령”

중국은 세계 최대 산업로봇 시장이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산업로봇(2015년 6만8500대)은 전 세계 판매량(2015년 24만8000대)의 25% 이상에 달한다. 2016년 1~11월 중국에서 생산된 산업로봇은 2015년 전체 생산량의 2배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생산량이 급증했다.

다만 일부 중국 업체들은 핵심 부품 부족으로 코스트 압박에 직면해있는데, 중국 정부가 로봇 관련 표준 제정 및 공급사이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기업 위주로 업계가 재편될 전망이다.

중국 산업로봇 시장 점유율(2015년 기준)을 살펴보면 일본 화낙(FANUC)이 점유율 18%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독일 쿠카(14%, 2016년 메이디그룹이 인수), 스웨덴 ABB(13.5%), 일본 야스카와(12%) 순이다. 기타 해외 브랜드의 점유율은 34.5%에 달하며, 중국 기업의 점유율은 8%에 그친다.

◆ 친환경차 산업 “보조금 혜택 줄어도 성장성 충분”

중국 친환경차 산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12.5계획기간(2011~2015년)부터 빠르게 성장해왔다. 12.5계획기간 친환경차 시장에 유입된 투자액은 1027억8400만위안(약 17조8197억원)에 달했다.

2016년 상반기 중국 친환경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120% 이상 증가하며 신기록을 갱신했다. 2014년 7만5000대에 그쳤던 친환경차 판매량은 2015년 33만대, 2016년 상반기 170만대로 급증했다. ▲보조금 지원 ▲차량 2부제(홀짝제) 면제 ▲통행료 면제 ▲세금 감면 등 각종 우대정책을 도입한 결과다.

다만 친환경차 판매량 급증 및 과잉생산 우려에 따라 순수 전기차(EV), 하이브리드카(HEV) 구입자에게 지급되던 보조금 혜택은 2016년을 기준으로 2017~2018년 20% 감소, 2019~2020년 40% 감소하게 된다.

◆ 가상현실(VR) 산업 “이제는 콘텐츠 중심으로”

2016년은 가상현실 상업화 원년(元年)으로 오큘러스 리프트, HTC 바이브, 폭풍마경 등 여러 VR 기기가 각광을 받았다. 2016년 중국 VR 산업규모는 56억6000만위안으로 추산된다. 앞으로는 VR 콘텐츠 분야에 개발,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디어, 게임 기업의 VR 투자 열기가 뜨겁다. 드라마 제작 1위 화처미디어, 중국판 디즈니 알파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화이브라더스, 인라이트미디어, 유주게임, 화원미디어, 아워팜 등이 속속 VR 기업에 투자를 단행했다. 2016년 상반기 중국 VR 업계로 유입된 투자액은 15억4000만위안(38건)에 달했다.

중국에서 VR을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영화, 의료, 관광, 게임, 전자상거래, 부동산 등이 꼽힌다. 중국 시내에는 PC방 대신 VR방도 차츰 들어서는 추세다.

◆ 마라톤 산업 “스포츠용품, 숙박, 교통, 금융 등 관련 업종 들썩”

2016년 중국 마라톤 관련 소비 산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며 2017년에도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마라톤 열풍을 주도하는 소비층은 주로 광둥성, 베이징, 장쑤성, 상하이, 저장성 등에 거주하는 2억2500만명 중산층이다.

중국 마라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마라톤 대회 개최 횟수는 2011년 22회에서 2015년 134회로 6배 가까이가 증가했다. 참가자 수도 2011년 연인원 40만명에서 2015년 150만명으로 3.5배 늘었다.

2020년 중국이 개최하는 마라톤 대회는 연 800회, 참가자 수는 연인원 10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 시기가 되면 수천억위안대 기업 이익 창출도 가능하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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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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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