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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체제,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로 '입법 전성시대' 도래하나

기사입력 : 2016년12월27일 11:21

최종수정 : 2016년12월27일 11:21

새누리당, 입법 비토권 상실에 이어 개헌 저지선마저 뚫려
보수신당 야권과의 공조시 개혁적 입법 급물살 탈 것

[뉴스핌=조세훈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0대 국회 개원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미방위 소관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그 배경엔 국회선진화법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2 이상이면 '입법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새누리당이 적극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법안 통과 '0'건 상임위라는 오명을 얻게 된 것이다.

김무성, 유승민 등 새누리당 29명의 현역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혁보수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제 4당 체제가 열리는 새해에는 이런 풍경을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29명이 27일 국회에서 공식 탈당을 선언하고 다음달 24일까지 개혁보수신당(가칭)을 창당하기로 공식 선언하면서 새누리당의 '입법 비토권'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기존 128석에서 99석으로 떨어지면서 개헌 저지선마저 붕괴됐다. 이제는 야당(172석)과 보수신당(29석)이 의견을 모으면 새누리당의 합의 없이도 계류 중인 개헌과 쟁점 법안 모두 통과할 수 있다. '식물국회 시대'에서 '입법 전성시대'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이날 보수신당이 출범하면서 16개 국회 상설 상임위원회 가운데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에서 새누리당이 5분의 2의 의석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상임위 구성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330일 이내 본회의 자동 상정) 조항을 활용하면 쟁점 법안의 상정이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상임위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법제사법위원회마저 상실했다. 권성동 법사위 위원장이 보수신당에 합류하면서 패스트트랙을 쓰지 않아도 4당이 합의하면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게 됐다.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개혁입법에 동참하라고 깃발을 쏘아 올렸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촛불 민심이 개혁입법으로 이어지는 데 함께 해야 한다"고 보수신당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 공수처 관련 법안 등 법안이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보수신당은 아직 정강·정책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법인세 인상과 국정교과서 추진 등 핵심 쟁점 사안에 야권과 공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의원은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세연 의원 등은 과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소속으로 재벌 개혁을 주장해 왔다. 보수신당이 새누리당과의 차별점을 부각하기 위해 야권과 동조한다면 개혁적 입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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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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