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행보 본격화 전망…"새로운 나라로 가는 길, 국민과 함께 하겠다"
[뉴스핌=이윤애 기자]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촛불민심'을 반영한 새 비전을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시작으로 문 전 대표의 대권행보가 본격화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13일 오후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1차 포럼' 기조연설에서 "광장의 촛불은 구시대의 대청소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외치고 있고, 이제 정치가 길을 제시할 때"라며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공정·책임·협력국가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 등 '3불(不)'과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역사의 큰 고비를 넘고 있다. 촛불혁명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다"며 "광장의 촛불이 '이게 나라냐'고 외쳤을 때 정치는 답하지 못했고, 정치가 못한 일을 촛불이 했다"고 자성했다.
이어 "질곡의 현대사에서 구시대를 청산할 기회가 몇번 있었지만 우리는 모두 실패했다"며 "해방 후 친일 청산, 6월 항쟁 이후 독재유산 청산 모두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한 4·19 혁명과 6월 항쟁에도 민주정부 수립에 실패한 역사를 거론하며 "두 번의 시민혁명 모두 국민은 승리했지만 정치가 그르쳤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촛불혁명은 구시대를 청산하고 구체제를 혁파할 절호의 기회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계기"라며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는 세상, 흙수저의 가난이 대물림되는 세상, 국가권력이 사유화되고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세상, 소수만 잘 살고 다수는 가난한 양극화의 세상, 청년에게 희망을 못 주는 절망의 세상을 끝내자는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질서를 해체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 등 3불(不)과 결별해야 한다"며 "그래서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다시 놓는 것이 촛불혁명의 완성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할 비전으로 공정과 책임, 협력을 제시한다"고 했다.
우선 공정국가를 위해 문 전 대표는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기 위해 검찰개혁 등을 통한 권력기관 정상화를 제안했다. 그는 "검찰·재벌·행정·언론·입시 개혁 등 불공정한 구조와 관행을 바로 잡고 부정부패를 대청소하고 반칙과 특권은 반드시 응징받아야 한다"며 "특히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때 국가는 없었다. 권력의 사유화로 사라진 국가의 공공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금과 건보료, 전기요금까지 국민의 부담은 항상 공평해야 하고, 치매국가책임제 등 개인과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책임국가"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전 대표는 "적대와 분열을 넘어 협력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며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 수도권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의 협력과 상생, 성 평등의 협력질서, 세대 간 협력질서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합의정치, 협력경제, 협력문화를 실천할 보다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며 사회 곳곳의 불신과 갈등을 신뢰와 협력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공정, 책임, 협력의 질서가 실현돼야 국가보다 먼저 국민이 성장하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가 된다"며 "구체제와 구악을 청산한 토대 위에서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완비해 전혀 새로운 나라로 가는 길에 제가 항상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