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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절제된 분노'의 승리…'촛불' 50일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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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국민의 명령이자 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뉴스핌=김범준 기자]  234대66. 9일 오후 4시 10분경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던진 국회 표결 스코어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56·무효7·기권2·불참1명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신분만 유지한 채 직무정지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처리는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2년 9개월 만이다. 20대 국회의원 300명은 68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끌어내리는 선택을 했다.


◆ '절제된 분노'의 승리

이날 국회의 탄핵 가결이 있기 전까지 거리와 광장은 45일간 '평화 촛불'의 불길이 이어져 왔다.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그리고 전국 곳곳의 토요일은 성난 시민들이 만든 거대한 촛불의 파도로 일렁거렸다.

성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 나왔지만, 표출되는 분노는 역설적으로 차분했다. 시민들이 손에 든 것은 '횃불'과 '벽돌'이 아니라, '촛불'과 '스마트폰'이었다. '차가운 곳'에서 촛불을 켜고 '뜨거운 함성'으로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를 외쳤다. 그렇게 청와대와 국회에 국민의 엄중한 뜻을 전했다. '절제(節制·self-control)된 분노'의 위대한 승리였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처음 3만개로 시작한 촛불은, 지난달 12일 3차 집회에서 처음으로 100만개를 넘어섰고, 26일 5차 집회는 서울에서만 150만개(전국 190만개)의 촛불로 번져나갔다.

지난 26일 제5차 범국민행동 때에는 불과 청와대 200m 앞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부근에서 집회도 가졌다. 성숙한 집회문화와 국민의 뜨거운 염원이 바탕이 된 성취였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a song of angry men"의 노래가 울려퍼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직후인 지난달 30일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며 수만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보여 국민총파업과 동맹휴업을 전개했다. 그리고 지난 3일, 6차 범국민행동에 촛불집회 사상 최대로 서울 170만개(전국 232만개)의 촛불이 들렸다.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이 허용됐다. 시위대 코 앞에 청와대의 모습이 들어왔으나 시민들은 흥분하지 않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법원이 허용한 시간인 오후 5시 30분이 지나자 경찰의 해산 명령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경찰은 강제 해산보다 대화와 안내 방송을 통해 자발적이고 안전한 해산을 유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을 향해 비폭력 저항의 상징으로 흰 국화꽃을 던졌고, 경찰 버스 차벽 파손보다는 '꽃 스티커'를 붙였다.

근처에서 박사모(박근혜 지지 모임) 등의 시민단체가 맞불집회를 열었지만 충돌은커녕 단 한 명의 경찰 연행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6주 동안 이어 온 평화 촛불의 기조는 찬 바람과 뜨거운 함성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도 광화문과 경복궁역 근처 곳곳에는 수많은 촛농 자국을 볼 수 있다. 지난 50일간 국민들의 촛불 집회의 참여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알려주는 흔적이다. 집회 참여자와, 촛불과, 촛농 자국의 수 보다 중요한 것은 한 달이 넘도록 국민들이 지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사람들은 굳은 촛농처럼 더욱 더 단단하게 엉기고 뭉쳤다.

그래서 이번 집회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썼다" 등 성공적인 집회로 평가 받는다. 성공요인은 조직력도, 리더십도, 전투력도 아니었다. 집회를 이끄는 리더가 없고, 선동도 없고, 폭력도 없는 '3무(無)' 촛불이었다. 3무 촛불은 오롯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그래서 위대하다.


◆ 대한민국 '시민혁명'의 역사

지난 50일, 대한민국 격변의 나날이었다. 흡사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시민혁명 역사는 길진 않으나 강렬했다. 일제강점기 1919년의 3·1 운동은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다. 1960년 2·28 대구 의거, 3·15 마산 의거로 이어져 오며 4·19혁명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었다. 해외 외신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주의 주권자로서 중요한 역사적인 시기마다 주권을 행사해 왔다"고 평가한다.

57년전 4·19일 하루에만 지금의 세종대로 거리에서 183명의 사망자와 63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학생과 시민으로 이뤄진 시위대는 세종로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많은 숭고한 희생자를 냈다. 결국 정권은 시민권력의 힘 앞에 굴복했다.

이탈리아 정치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는 "거리는 시민사회의 한 구성 요소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 교수는 '거리의 사회학'이라고 칭한다.

거리의 사회학은 1970년대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1987년, "호헌 철폐, 직선제 개헌"을 뜨겁게 외치던 6월 민주화항쟁으로 발전해 왔다.

그 후 1987년 이후 약 20년 만인 2008년 5월 광우병 촛불집회로 '100만 시민'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5월2일 첫 번째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6월10일 6·10항쟁 21주년기념으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100만 국민이 참여한 '100만 촛불대행진'이 이루어졌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 또 다시 '100만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7,80년대 벽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분노 표출하던 시위와는 사뭇 다른 평화시위의 모습이었다.

특히 지난 3일 6차 촛불집회에는 현재 대한민국 인구 약 5167만명의 4.5%인 232만명이 거리와 광장으로 나와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에리카 체노워스 미국 덴버대 정치학 교수가 주창한 '3.5%의 법칙'이 어김없이 들어 맞은 것이다.

이 법칙은, 1900년대부터 2006년까지 전 세계 200건 이상의 폭력혁명과 100건 이상의 비폭력저항운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폭력혁명은 26%가 성공한 반면 비폭력저항운동은 53%가 성공했다는 것에서 나왔다. 특히 전체 국민의 3.5%(우리나라의 경우 약 180만 명) 이상이 비폭력 시위에 나설 경우 어김없이 그 정권을 무너진다는 이론이다. 1986년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을 붕괴시킨 '피플 파워'와, 2000년 세르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비폭력 저항운동 등이 대표적인 예다.


◆ '촛불' 50일간의 기록

2016년의 '위대한 촛불'은 지난 10월 24일 저녁, 그간의 의혹을 사실로 바꾼 JTBC의 보도로 시작됐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스모킹 건'이 됐다.

보도가 있은 하루 뒤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으로 1차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를 빌려 "일부 연설문과 홍보물 표현 등에서 도움받은 적 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촛불의 불길은 26일 이화여대 학생들의 '대한민국, 최순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 시국선언문으로 시작됐다. 그로부터 3일 후인 29일 토요일,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3만명의 시민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평화 촛불'을 들었다.

이듬 날 30일 오전, 독일에 출국해 잠적을 감췄던 최순실 씨가 입국했다.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을 포함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실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등의 사표가 수리됐다. 그리고 31일 검찰에 출석한 최순실 씨는 "죽을 죄 지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검찰은 최순실 씨를 구속해 수사를 이어갔고, 4일 박 대통령은 2차 대국민 사과를 통해 "검찰조사와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면조사 요구를 묵살하며 사살상 검찰조사를 부정했다.

12일 박 대통령의 검찰조사 수용과 퇴진을 요구하며 3차 촛불집회에서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18일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최순실 씨의 자녀 정유라 양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을 사실로 인정했다. 그리고 20일, 검찰의 기소 브리핑에서 국정문란과 관련된 각종 사유를 바탕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했다.

그 후 21에서 22일까지 양일간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즉각 하야(40.2%), 일정을 예고한 퇴진(35.3%), 국회의 탄핵 추진(15.9%) 등 총 응답자 중 91.4%가 하야 또는 탄핵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다.

11월 넷째 주 한국갤럽의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도 정례조사에서 박 대통령은 4%를 기록했다(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4명 대상, 오차범위 ±3.1%p). 한국갤럽이 대통령 직무평가를 시작한 1988년 이래 역대 최저치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 역시 역대 최저인 12%를 기록했다.

성난 파도와 같은 시민들은 지칠 줄을 몰랐다. 지난달 26일 5차 촛불집회에서 서울 150만개, 전국 190만개의 촛불이 들렸다.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 더욱 분노한 시민들은 다음날 30일, 민중총파업과 대학생 동맹휴업을 실시하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왔다. 이달 3일 6차 촛불집회에는 서울 170만개와 전국 232만개의 '작은 횃불'이 타올랐다.

그리고 9일 오후,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시민들은 작은 성취감을 맛보았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오는 10일 7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는 예정대로 실시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평화 촛불'의 불길은 이어진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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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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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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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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