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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따온 전경련, 미국식 싱크탱크 전환 유력

기사입력 : 2016년12월07일 14:30

최종수정 : 2016년12월14일 10:01

구본무 회장 "운영은 헤리티지, 성격은 기업 친목단체" 대안 제시
회비 걷는 사단법인서 지원금으로 운영 출연재단으로 변신 가능성

[뉴스핌=김신정 기자]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 탈퇴를 잇따라 선언하면서 전경련이 설립 55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전경련 운영 비용 절반 가까이가 대기업 1~4위 회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전날 주요 기업들이 탈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앞으로 진로를 포함한 쇄신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은 전날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전경련 탈퇴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 부회장은 오전 청문회에서 "전경련에 기부금을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할아버지인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지난 1961년 설립을 주도한 전경련에서 스스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기업 총수들이 '전경련 해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손경식, 구본무, 김승연, 최태원, 이재용, 신동빈, 조양호, 정몽구. 뒷줄 오른쪽 허창수 회장. <사진공동취재단>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전경련은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처럼 운영하고 기업간 친목 단체로 남아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책연구가 주된 역할인 헤리티지 재단 형태로 가게 된다면 전경련은 기존 사단법인에서 출연재단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사단법인과 출연재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원금을 낸 기업의 영향력 범위다.

사단법인은 기업들이 회비를 내고 사업이나 경영에 관여할 수 있지만 출연재단은 지원금을 낸 뒤 기업이 사업 경영에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지원금 모금처럼 기업명이 오르내릴 일이 없어진다.

또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경우 한 방향의 정책방안을 수립해 이를 미국 행정부가 받아들이면 헤리티지재단 소속 연구원들이 행정부에 들어가 정책수립 업무를 수행한 뒤 다시 재단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유동적인 인력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미국 행정부는 필요한 정책이 있으면 그때 방향과 목적이 일치하는 싱크탱크 재단의 정책을 찾아 수립하곤 한다.  실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헤리티지재단 소속 연구원들을 대거 영입해 신정부 출범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총수들이 전경련 탈퇴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은 전경련이 기업 목소리를 내기보단 정·경유착의 다리 역할에 중점을 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전경련은 직접 나서서 대기업을 상대로 최순실씨와 관련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지원금을 모금했다.

전경련은 일본의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을 모델로 삼아 설립됐으며 그동안 기업들을 대표해 경제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전경련은 현재 600여 개 회원사로부터 매년 400억원의 회비를 걷고 있다. 5대 그룹인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그룹이 이 가운데 절반인 200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경제단체의 '맏형' 역할을 도맡았던 전경련이 해체 위기를 맞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기중앙회등 다른 경제단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제단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경제단체에 대한 '삐딱'한 시선 때문에 향후 경제단체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사기업들이 말 못하는것을 대변해 말하는 역할을 경제단체가 해야 하는데, 정부와의 관계를 원할하게 가져가려는 노력이 앞선던 것 같다"며 "기업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해서 질책을 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경련만 갑자기 없어진다고 해서 사회문제가 바로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정부가 기업에 끌려가는 구조라든지, 기업이 정부에 끌려가는 구조는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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