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조희연 "전대미문의 '교육농단' 사태...재발 방지에 총력"

기사입력 : 2016년12월05일 13:37

최종수정 : 2016년12월05일 13:37

정유라, 고교 졸업 취소...변호사 통해 "할말없다" 답변

[뉴스핌=이성웅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졸업한 청담고·선화예중에서 발생한 '교육농단' 사태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했다.

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특정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최순실에 의한 전대미문의 학사농단, 교육농단을 직면했다"라며 "정의롭지 못한 과거의 잘못된 조치를 남김없이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감사를 마무리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청담고에 정유라씨에 대한 졸업취소 행정지시를 하달했다. 또 수사기관에 최순실 모녀와 청담고 관계자 7명, 선화예중 관계자 3명 등 총 1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체육특기자와 관련된 학사제도 개선 등을 교육부와 상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감사관과의 일문일답

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유라 출신학교 특정감사'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성웅 기자>

- 정유라 본인에게는 이야기를 들었나?
▲ 변호사를 통해 질문서를 발송했으나, 당사자는 할말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 성적은 문제없는지?
▲ 지난번 중간발표(11월 15일)에서 말했듯 성적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성적도 모두 정정하고, 수상도 취소하는 방향이다.

- 성적 정정한다고 했는데, 기존 우수상 받은 것 말고, 기본점수 준 것도 포함되나?
▲ 성적 정정은 국어에서 2학년 담임이 태도점수 만점 준것, 체육교과에서도 미출석임에도 실기전수 만점 준 부분 등이 정정된다. 다만, 중간고사 점수 전체를 정정하진 않는다. 그 부분은 당시에 학교장이 공결을 인정해서 인정점수를 준 부분이기 때문이다.

- 공로상도 취소되나?
▲ 공로상은 절차상 부적절에 대해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공로상 자체는 아시안게임 수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취소하진 않을 계획이다.

- 교육청에서 졸업취소 결정내리면 행정처리는 최종적으로 언제 결정되나?
▲ 오늘 청담고에 처리지시 형태로 하달될 것이고, 학교에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본인 통지 후 청문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 정유라 학생이 청담고에서 졸업취소가 되면, 최종학력 중졸 맞는지?
▲ 1, 2학년의 경우에도 출결이 정정될 예정이다. 1학년 경우에도 공결이 취소되면 수료일수 부족하고 생활기록부까지 정정되면 졸업취소가 명확하다.

- 변호사 10명 중 3명이 졸업취소가 불가하다고 얘기한 근거는 무엇이었나?
▲ 졸업취소가 불가능하다는 3명은 실제 훈련이 이뤄졌고 학교장 허가가 있었다면,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 당사자 졸업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실제 훈련이 없었음이 확인돼 의견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본다.

- 선화예중 수사의뢰자 3명은 어느부분 징계 필요하다고 감사됐는지?
▲ 선화예중의 경우 중3때 출석일수가 적었다. 공결은 47일, 무단결석을 출석처리한 것은 7일이었는데, 두개 합하면 54일이다. 다만 54일을 결석으로 처리해도 수업일수 3분의2는 넘기때문에 졸업 취소 요건은 안된다. 1, 2, 3학년 담임교사들이 수사대상인데, 무단결석을 출석 처리한 부분 등에 대해 뇌물수수 등은 부인하고 있지만, 명백한 원인을 밝히고자 수사의뢰했다.

- 선화예중 교장도 있었을 텐데 수사의뢰하지 않은 이유는?
▲ 선화예중의 경우, 무단결석을 출석으로 바꾸거나 성적에 특혜를 준 수치도 작고 미미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지 않았고, 교장이 개입했다는 증언도 없어 의뢰대상에서 뺐다.

- 선화예중이 추후 추가로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
▲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회일정, 출입국기록등을 대조해 꼼꼼히 확인해서 추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만인지? 
▲ 고발은 아니다. 다만, 수사의뢰서에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구체적인 혐의가 기재돼 있다.

- 수사의뢰자 10명이 누구고 개별적 혐의는 무엇인가?
▲ 청담고 전 교장 2명, 성적 특혜와 우수상을 준 체육교사 2명, 금품을 수수한 체육부장 1명, 출석처리에 특혜를 준 청담고 1, 2학년 담임, 같은 혐의의 선화예중 1, 2, 3학년 담임 등 총 10명이다. 청담고 현 교장은 정유라 졸업 이후 부임해 관련이 없다.

- 체육특기자 공결을 수업일수 3분의1로 제한하는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나?
▲ 교육부와 협의할 것이고, 그동안 공결 자체를 이토록 과다하게 인정받은 사례가 없어 제도 실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 앞으로 더 감사 진행할 내용없는지?

▲ 감사는 다 마무리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국정조사나 수사의뢰를 통해 새로 밝혀질 것들이 있다고 본다. 의뢰자로서 계속 공조하고 수사협조하겠다. 교육청 차원 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한다.

-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도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했나?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했고, 어떻게 조사했고, 어떤 판단에서 책임이 없다고 봤는지는 추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알리겠다.

-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에 대한 의혹 제기되는데, 감사 계획 있나?
▲ 이미 10년 이상 훨씬 지나서, 출신 고교를 가도 문서보존기한이 끝났다. 또 대입 문제여서 대학교 차원의 감사는 가능하지만, 고등학교 차원 감사는 힘들다고 봤다.

-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원인은 뭐라고 보는지?
▲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자 수사의뢰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말하기 힘들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