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檢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前옥시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기사입력 : 2016년11월29일 19:26

최종수정 : 2016년11월29일 19:43

[뉴스핌=황유미 기자] 검찰은 29일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존리(48)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신현우 옥시레킷벤저 전 대표가 지난 4월 26일 오전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신 전 대표 등 9명에 대한 사실상 1심 마지막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면서 "사건 관련자들은 허위표시로 소비자들을 기만했고 영유아들을 영문도 모르게 죽어가게 했으며 그들의 부모를 죄책감 속에 살게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 대해 “원료 물질을 변경하는 데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책임자였고 흡입 독성 검사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생략하고 제품을 출시했다”며 “피고인이 말로는 책임을 통감한다 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형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으로 기업 이윤을 위해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함에 따라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존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인체 안전성 검증에 대한 소비자와 언론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철저히 이를 무시했다"며 "이후 마치 흡입해도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기업이익을 극대화 한 것은 용서받기 힘든 범죄다"라고 밝혔다.

또 "직접 원료 물질 변경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의 인체 안전성을 담보해야할 대표 위치라는 점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안정성을 검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데서 그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구형 전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구체적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은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전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휘 감독 소홀로 인한 과실 책임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2000년 PHMG로 제품 원료가 변경되는 사실도 인지 못했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제품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존 리 전 대표의 변호인도 “옥시 임직원들은 회사와 집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할 정도로 해당 제품을 안전하다고 믿었다”며 “이 때문에 유해성을 인지하고 흡입 독성 실험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특성상 피고인이 맡은 한국지사장(GM)은 한국의 최고경영자와는 달리 R&D에 대한 실질적 감독·통제권한이 없고 단순 라벨 변경에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가습기 살균제 독성실험과 라벨문구 변경에 책임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별 변론, 피해자 대표 발언, 검찰 구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피해자 대표 발언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영상으로 대체 됐다. 이어 5분 가량 피해자 故 최모양의 어머니 김모씨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 씨는 “5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중환자실에서 아이가 느꼈을 공포, 분노를 떠올리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피의자들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의 비슷한 대참사를 막는 것이 저를 포함한 유가족이 갖는 유일한 희망이다”고 밝혔다. 이어 “몸에 해가 있는지 검증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를 판 사람들의 죄를 철저히 물어달라”고 호소했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은 흡입시 인체에 유해한 PHMG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안전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유통시켜 소비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살균 ’99.9%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문구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