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노믹스] 한미FTA 재협상? 새정부 통상당국 누가 이끌까

기사입력 : 2016년11월11일 17:04

최종수정 : 2016년11월16일 09:54

USTR 대표에 데이비스 말파스·댄 디미코 등 거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향후 통상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지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시절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전면 재검토하고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미 FTA 재협상하겠다고 제시했고, 중국 등 주요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와 지적재산권 침해, 환율조작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공약을 추진할 통상당국을 누가 지휘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예고…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FTA를 비롯한 미국의 통상업무는 무역대표부(USTR)가 맡는다. USTR 대표로는 데이비드 말파스 전 국무부 차관보와 댄 디미코 전 국제철강협회 상임이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밖에도 앤드류 리베리스 다우케미칼 CEO, 로버트 라이시져 전 USTR 부대표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들은 모두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선호하고 있어 누가 USTR의 지휘봉을 맡더라도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을 적극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말파스(David Malpass)는 조지타운 외교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과 졸업하고 덴버대학교 MBA를 마쳤다. 레이건 정부시절 재무부 부차관보를 거쳐 조지 부시 정부에서 국무부 차관보를 역임하며 정관계에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다. 이후 포브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서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트럼프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자문해 왔다.

댄 디미코(Dan DiMicco)는 금속공학자로서 1982년 미국 최대 철강회사인 누코에 품질관리자로 입사해 2000년 CEO로 선출되어 업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로 통한다. 국제철강협회 상임이사와 전미제조업협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하며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보수성향의 경제전문가다. 지난 7월 트럼프캠프에 합류해 USTR 대표를 비롯한 경제부처 각료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코트라도 자체 전망보고서를 통해 데이비드 말파스와 댄 디미코를 USTR 대표 유력후보로 꼽고 "트럼프가 한미 FTA를 강력하게 비난해 왔기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산업부, 트럼프캠프 네트워크 '깜깜이'…뒤늦은 접촉 분주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통상정책 관련 주요 공약을 보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바탕으로 기존에 체결한 FTA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기하고 심지어 12개국이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합의한 TPP조차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NAFTA와 WTO까지 탈퇴할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트럼프캠프 주요 인사와 네트워크가 빈약한 상황이어서 트럼프 당선인의 거친 공약이 정권 초기에 얼마나 정책 목표에 반영될 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매년 한미FTA 공동위원회(장관급)를 통해 양국의 통상현안을 조율해 왔지만 올해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때문에 향후 트럼프 정부와 통상현안을 놓고 진통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자료=KOTRA>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통상당국은 뒤늦게 미 대사관 등을 통해 트럼프 측 인사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과거 다른 정부에 비해 (트럼프 정부와) 네트워크가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현지 대사관과 관계기관 등을 통해 통상당국 유력 후보자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 초 트럼프 행정부 내각이 확정되면 미 통상당국과 실무자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실무자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FTA 공동위원회 등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