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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한국 경제, 남의 나라 대통령보다 우리 경제부총리부터

기사입력 : 2016년11월10일 16:03

최종수정 : 2016년11월10일 16:03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결정됐다. 보호무역 강화 등 미국을 우선시 할 것임을 공언한 트럼프의 당선으로 전 세계 경제가 한바탕 홍역을 치를 전망인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그 풍파에서 비껴나긴 어려워 보인다.

10일 관가 및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한국경제의 컨트롤타워 공백을 하루빨리 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호무역 강화로 대변되는 트럼프 당선자의 경제정책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를 더욱 힘든 상황으로 내몰 수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경제를 이끌어줄 확고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오른쪽)와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 <사진=뉴스핌 DB>

앞서 지난 8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꺾고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트럼프는 신고립주의라 불릴 정도로 미국 우선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통상 관련해선 보호무역 강화에 분명한 방점을 찍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해선 콕 집어 불만을 토로, 걱정이 크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 유세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경제를 저해한 '깨진 약속(The Broken Promise)'의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FTA)는 너무나 많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 지켜지지 않은 약속의 완벽한 실례"라며 반대의 뜻을 확실히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통상정책 방향과 관련, "보호무역주의 기조 심화와 더불어 불공정무역행위 제재를 위한 대대적인 행정명령 시행 및 무역구제조치 사용 가능성이 높다"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기 체결 FTA의 재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사실상 논의 중단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수출 주도 성장을 이어온 우리나라로선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의 양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심히 걱정되는 시나리오다.

올 8월 20개월 만에 깜짝 반등에 성공했던 우리나라의 수출은 9월 들어 전년동기 대비 5.9% 떨어지며 다시 고꾸라졌고, 10월에도 감소(-3.2%) 추세는 여전하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도 올 3분기 -0.6%p로, 전분기 -0.3%포인트에서 감소폭이 확대됐다.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경제는 아직 제몸 하나 추스리지 못하고 있다. 최순실 사태에 국정이 마비, 경제부총리 임명은 기약이 없다. 어려운 때일수록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끌어갈 경제컨트롤타워가 확고히 서야 할텐데, 현재로선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공존하는, 한 마디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다.

이 때문인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경제와 정치를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청문 절차를 우선 진행하자"고 야당 측에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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