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에 배치하는 대가로 롯데그룹 측에 경기도 남양주시 국유지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롯데 측이 토지 교환에 난색을 표해 사드 배치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일보가 7일 보도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6일 "국방부가 남양주와 용인을 포함해 수도권의 국유지 3곳을 롯데에 제안했고, 이중 남양주를 최적의 안으로 세게 밀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에는 육군 71·73·75 동원보병사단이 위치해 있으며, 시 전체의 국유지 면적이 7600만㎡에 달한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당분간 육군 동원사단을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군부대가 아닌 상업용 부지를 내놓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토지를 맞교환하는 대토(代土)방식은 정부 예산 투입에 따른 국회 동의절차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롯데측 전무급 임원이 협상을 총괄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롯데 측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지난달 양해각서(MOU)를 맺어 협의가 순탄하게 진행되는가 싶었지만 롯데 측이 "성주골프장의 가치가 저평가돼 배임이 될 수 있다"면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예정지인 롯데 소유 부지 178만㎡(골프장 96만㎡, 임야 82만㎡)의 가격을 750억~800억원으로 추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시세와 차이가 크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과 성주의 땅을 현재가치로만 환산해 바꿀 경우 가치평가를 잘못해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 부지를 내줄 경우 중국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온 롯데 측이 최근 국정 혼란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협상을 늦추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동력이 급격히 추락한 현 정부가 사드 배치를 적극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롯데와의 협상이 올해 안에 타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완료 목표시한을 일단 내년 1월로 늦췄으며, 양측 간 격론이 예상되는 토지 가치 평가작업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사드 기지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에 수개월이 걸리며, 야권은 토지 교환에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국방부를 압박하고 있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직)이 지난 4일 육군협회 조찬강연에서 "향후 8~10개월 안에 사드 포대를 한국에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한미 양국의 조바심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