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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연루 의혹 미래부, “창업생태계 지켜달라”

기사입력 : 2016년11월04일 13:51

최종수정 : 2016년11월04일 13:51

비선실세 차은택 개입에 따른 의혹 제기
미래부, 적극 해명으로 확산 차단 안간힘
창업생태계 악영향 우려, 지원 정책은 살려야

[뉴스핌=정광연 기자]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최순실 게이트가 갈수록 확산되면서 창조경제 거점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 의혹의 눈초리가 집중되고 있다. 당장 내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창조경제 사업은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래부가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창업지원 정책의 당위성만큼은 적극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이 급격히 냉각돼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4일 미래부측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사실로 밝혀진 내용이 아닌 추측에 불과하다. 사실 여부는 검찰 조사에 의해 자세히 밝혀질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창업생태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권 출범과 함께 신설된 미래부는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의 전담부처 역할을 맡으며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한바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을 창업생태계 활성화로 잡은 이후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야권에서 제기한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근혜 정권이 마무리되면 어떤식으로는 부처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순실 게이트에 미래부도 연루됐다는 의혹은 비선실세로 꼽히는 차은택씨가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겸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차씨를 앞세워 최씨 등이 대기업에 기부금과 펀드 지원금을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이에 미래부는 차씨가 맡았던 보직이 문화창조융합벨트 추진 영역인만큼 창조경제와는 전혀 무관하며 2015년 4월에 임명된 차씨가 2015년 7월 마무리된 창조센터에 관여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적극 해명했다.

특히 미래부는 이번 의혹이 창조센터를 거점으로 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단순한 부처 핵심 정책이 아니라 국내 창업생태계 전반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만큼 이번 사태로 인한 시장 경직을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창업지원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정부가 대기업을 압박해 억지로 펀드를 조성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스타트업과의 상생은 성장절벽에 직면한 대기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창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만큼은 훼손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창조센터 입주 스타트업 대표 역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척박한 국내 창업 시장 환경을 감안하면 정부 지원 정책이 기여한 부분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밝히고 바로잡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부의 창업 지원 자체가 비리를 위한 정책이고 그 지원을 받은 모든 스타트업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건 옳지 못하다.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강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는 물론, 필요할 경우 특검도 수용하게다고 밝힘에 따라 미래부를 둘러싼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의 사실 여부도 서서히 판명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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