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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재위, 현실 제대로 반영 않는 통계수치 '도마위'(상보)

기사입력 : 2016년10월06일 19:15

최종수정 : 2016년10월06일 19:15

박영선 "전기료 폭탄…지수 상은 마이너스", 이혜훈 "주택보급률 통계 제 각각"

[뉴스핌=이윤애 기자]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통계청이 내놓는 통계수치의 신뢰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통계수치가 실제 체감 현실과 다르거나, 다른 정부부처가 내놓는 자료와 상이한 부분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주택보급률과 관련 통계청과 국토부의 상이한 추계 문제를 들며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국민들이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택보급률에 대해 통계청은 84.7%, 국토부는 100%가 넘는다고 한다"며 "(부처별로) 통계 집계 방식도 정의도 다 다르니 (통계청이) 통일성 있게 가르마를 타달라"고 요구했다.

유경준 통계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와 관련, 올여름 소비자들은 전기료 '폭탄'을 걱정한 가운데 지수 상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집계됐다며 통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전기료 폭탄이라고 (소비자들은) 난리인데 전기료 소비자물가지수가 '-12.9%'로 기록됐다"며 "2014년에는 전기료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내내 변화가 없는데 2015년부터 여름이 되면 -6~-7%가 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대표 품목에 대해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조사 기준을 찾아봤더니 만두는 고향만두, 우유는 베지밀, 초콜릿은 가나초콜릿"이라며 "요즘 국민들이 많이 먹지 않는 유행 지나간 식품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통계청이 그냥 앉아서 10년 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소비자물가지수 하나가 어긋나면 정부가 공공요금 조정, 재정·통화·무역·환율정책을 수립할 때 소비자물가지수를 지표로 삼는데…지금 통계청 물가는 자기들 편의대로 하는, 통계청 마음대로 하는 물가지수"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유경준 통계청장은 "최근 것까지 반영해 가장 많이 소비하는 물품을 기준으로 한다"며 "(전기료는) 지적한 부분은 가계소비지출로 반영되고, 물가지수는 사용량이 고정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현재 응답식인 가계동향조사에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및 소득재분배 기준을 너무 오랫동안 맡기고 있었다"며 "주관식 응답이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응답을 잘 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13년부터 국세청의 관련 자료가 통계청으로도 전달되는 점을 언급하며, "국세청 자료를 받기 시작했으면 2~3년이 지난 지금쯤을 행정지표로 가계동향조사를 보완해 제대로 된 소득불평등을 측정한 자료를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통계청장은 "금융실명제법으로 1인가구의 금융소득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국회 계류중인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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