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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스타] 이혜훈 "통계청장, 부처이기주의로 비친다" 돌직구

기사입력 : 2016년10월06일 18:21

최종수정 : 2016년10월06일 18:21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정감사가 사흘째 접어든 가운데 새누리당 내 경제통으로 손꼽히는 이혜훈 의원 질의 내용이 화제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으로 연일 피감기관장들을 진땀 빼게했다.

이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4년 간의 공백을 딛고 국회에 복귀하며 한 차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사진=이혜훈의원실>

이 의원은 '친박' 인사였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에 대한 소신 발언으로 당내 주류에서 멀어지기도 했다.

이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상임위를 기획재정위원회로 정하며 활약을 기대하게 했다.

지난 4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 거수기로 전락한 금통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금융통화위원 5명 중 3명이 KDI(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이 맡고 있는 점과 관련, "독자적 기관 5개가 각각 (금통위원을) 추천했다면 5명 중 3명이 어찌 같은 KDI 출신인가"라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결국 임명은 총재의 몫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셨나"고 물었다.

또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5번의 금리 변화 결정 사례가 있었는데 꼭 금리 결정은 경제부총리의 주문대로 이뤄졌다"며 "놀랍게도 이 모든 게 금융통화위원 5명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은 스스로, 총재가 한은의 독립에 대해 노력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6일 통계청 국감에서는 한국은행의 GDP 추계 업무를 통계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온 유경준 통계청장에게 "부처이기주의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GDP는 워낙 복잡한 과정을 통해 산출하다보니 눈에 안보이는 고도의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며 1957년부터 60여년 간 이 업무를 해온 한은이 계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은 GDP 추계 시 아주 짧은 기간에 샘플링을 통해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 한은은 분기별로 제조업 전체를 집계해 기존의 GDP 통계가 미처 담지 못한 디지털경제 확대 및 차별화가 가능한 서비스, 공유경제 확산 등의 부분까지 많이 담을 수 있다"며 "통계청이 아직 여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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