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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두고 여야 질타 "하루 이자만 얼마냐"

기사입력 : 2016년10월04일 18:21

최종수정 : 2016년10월04일 18:21

가스·석유·광물자원공사 등 소관기관 국감
"공기업 3사, 프로젝트 손실 7천억 넘어"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4일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강원랜드 등 9개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부터 국감 일정에 참석해 국감이 정상화됐다.

곽대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설립된 41개 가스공사 자회사가 지난해 기록한 당기순손실 규모는 7663억원이었다"며 "가스공사는 해외 사업에 향후 6조5334억원을 더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어 "문제는 6조원이 넘는 향후 투자액 중에 2조2665억원을 자체 평가 등급이 낮은 C, D군에 투자하려는 점"이라며 "이라크 만수리아사업, 아카스사업은 이슬람국가(IS) 사태로 사업이 중단됐다. 캐나다 우미악사업은 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유공사와 관련해 "하베스트와 다나를 계속 운영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추가로 들어갈 금액 규모는 각각 6852억원과 4554억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본사 운영비를 포함해 2020년 말까지 2조1461억원 자금 부족이 발생하고,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4177%까지 상승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 3사가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가 철수하면서 입은 손실 규모가 7000억원을 넘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정 더민주 의원은 "3개 공사가 지금까지 23개 해외사업에서 철수했으며 이와 관련해 7447억원을 투자해 194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자구 노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겠다", "공기업의 역량 부족도 일부 있었다"는 답을 내놓았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역시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석유공사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70개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30조3560억원을 투입했지만 회수된 금액은 전체 15.8%인 4조8000억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또한 석유공사의 부채 비율은 지난 2008년 73%에서 올해 6월 516%로 증가했고, 광물자원공사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85%에서 1만454%로 폭등했다.

이 같은 공기업 문제에 대해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에서) 공기업 사장들이 개선 의욕을 보이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의욕이 없다. 하루에 (공기업이 지불하는) 이자만 해도 얼마냐. 공기업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답변하는 것을 보면 (의지가) 그렇지가 않다"고 우려했다.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공기업 소임과 관련, "공기업이 이익을 과도하게 내는 것도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고 손실을 보는 것도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독립적 기관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라고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리한 자원 개발에 나선 정권의 책임이 크지만 공기업 본연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이 부분은 절대 정부의 무리한 지시에 따랐다고 해서 (공기업의)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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