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30일(현지시각) 모든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북한에 강력 촉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IAEA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폐막한 제60차 총회에서 ▲2006년 1차 핵실험부터 지난 9일 5차 핵실험까지 북한의 5차례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했으며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 비핵화 공약에 따라 모든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결의를 전 회원국 컨센서스로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IAEA 결의안에는 주도국인 한국과 미국, 캐나다 등 우방국 외에도 케냐, 나이지리아, 카타르 등이 최초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지난해보다 공동제안국이 70개국(2015년 63개국)으로 증가했다.
이번 결의는 올해 북한의 재처리 활동 재개 사실을 명시하고 ▲영변 핵시설 5MW(e) 원자로 가동 ▲우라늄 농축 시설의 확장·가동 등 북한의 계속된 핵 활동을 강력 규탄했다.
특히 올해는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지난해 결의에서는 '규탄'(condemn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재처리 활동을 포함해 북한이 핵 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이를 강력히 개탄(strongly deplores)했다. 구체적으로 ▲IAEA 사무총장 보고서가 북한의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 주목하고 ▲북한 스스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했으며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고 발표한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IAEA 사무총장 보고서의 '방사화학실험실'(Radiochemical Laboratory)이 '재처리 시설'(Reprocessing Facility)임을 명기하고, 재처리 시설의 재개 및 가동을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핵 활동을 강력히 개탄했다.
IAEA 결의는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 비핵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take concrete steps)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북한이 올 1월6일 '수소폭탄'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9일 표준화된 핵탄두를 시험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1993년부터 채택돼 온 IAEA 북핵 결의는 북한이 금년 들어 2차례 핵실험(1.6, 9.9)을 감행한 엄중한 상황 하에서 전 회원국의 컨센서스로 채택된 바, 북한의 핵실험 및 불법적 핵활동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반대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북핵불용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게 된 계기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금번 제60차 IAEA 총회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참석, 지난 27일 기조연설을 통해 IAEA 회원국들이 강력한 북핵결의 채택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합되고 강력한 의지를 발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42개 국가가 대북 경고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으며, 한국 주도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43개국이 참가한 CTBT 우호국 외교장관회의와 5개국 MIKTA 외교장관회의 등에서 단호하고 강력한 대북메시지가 발신됐다"면서 "이번에 핵 기술 및 검증을 다루는 국제기구인 IAEA총회에서도 168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북핵결의가 채택됨으로써,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구에 대해 '전체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가 보다 공고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