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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가 속 가짜석유 줄었지만 '정량미달' 꼼수 늘었다

기사입력 : 2016년09월12일 16:13

최종수정 : 2016년09월12일 16:13

정부 지원 받은 알뜰주유소도 속여…충남·경기 가장 심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저유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가짜석유는 줄었지만 정량을 속여 파는 주유소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을)이 석유관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정량미달 주유소 적발건수는 137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123건)를 넘어섰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량미달 주유소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10년 13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 73건, 2015년 123건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충남 35건, 경기 25건, 광주 10건, 경북 9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12건→35건), 경기(15건→25건), 광주(5건→10건)는 지난해에 비해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가짜석유 적발 건수는 160건(가짜 휘발유 8건, 가짜 경유 154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523건, 2012년 313건, 2014년 298건, 2015년 237건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7월까지 벌써 160건이 적발되면서 작년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9건, 강원 15건, 인천·충남 14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알뜰주유소마저 정량미달과 가짜석유의 꼼수를 부리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량미달과 가짜석유 적발 건수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알뜰주유소의 정량미달 적발 건수는 2014년 2건에서 2015년 6건, 2016년 7월 현재 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가짜석유 적발 건수도 2014년 15건에서 2015년 7건으로 감소했으나, 올해는 7월까지 5건이 적발되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송기헌 의원은 "원유가격이 하락하면서 가짜석유 판매 적발건수는 많이 줄었으나, 정량미달 적발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부 지원을 받거나 공공기관이 운영권을 맡고 있는 알뜰주유소까지 적발된 것은 안전의식과 책임감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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