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면 미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벤 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밝혔다.
로즈 부보좌관은 7일 오후(현지시각) 아세안관련 정상회의가 개최중인 라오스 비엔티안의 래시미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중국이 보다 효과적인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상황 등을 가정할 경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지 않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In terms of what could lead us to change our minds, North Korea could abandon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nuclear programs)"이라고 답했다.
그는 "(중국 등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강하게 이행한다고 해서 사드 배치의 재고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드 배치는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같은 북한의 도발 때문이고, 사드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 무기체계"라며 "북한의 행동 변화가 (사드 배치와 관련된) 계산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이지만, 그들이 최근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그런 조짐(any indication)을 아직 관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두 지도자가 오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사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이런 점을 말했다"고 전했다.
로즈 부보좌관은 "우리는 중국 측에도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며 북한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며, 따라서 중국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도발은 미국과 한국, 일본(3각동맹)에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우리(미국)는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금을 얻기 위해 잡으려 하는 모든 경로를 확실히 차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로브 부보좌관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중국 항저우(杭州)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사드는 오직 북핵과 미사일 대응 수단으로 배치하고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더욱이 북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을 미국이 재확인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즉 한반도 사드 배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개발에 대한 순수한 방어적 조치이며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될 경우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