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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능력 부족해 한정후견인 필요 판단
[뉴스핌=강필성 기자]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판단 능력이 부족해, 한정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의료진에 기억력 장애와 지남력(시간, 장소, 사람 인식) 등에 관한 장애를 호소했고 2010년경부터 치매 치료약을 처방받아 복용했고, 조사관 조사결과에서도 지남력, 인지능력 저하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선임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갈등을 고려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법인, 사단법인으로 선을 그어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