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며 "다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지금 우리 경제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20년 저성장에 빠져 더 회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18일 주장했다.

김 대표는 대표직 퇴임을 일주일 가량 앞둔 이날 국회에서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를 주제로 특강을 열고 "이런 (양극화) 상태가 지속 되서 아무런 제도적인 변화가 없다면, 어떤 선동가가 출연하거나 사회가 붕괴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경제민주화가 필수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는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제민주화가 성장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일부에서) 지금 경제민주화를 왜 해야 되는가, 경제민주화가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라며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해서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한 룰에 입각한 경제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경제활성화도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을 그 사례로 들었다. 그는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져 20년 간 허송세월을 보낸 이유는 기본적인 구조를 못 바꿨기 때문"이라며 "1990년대에 일본의 한 정치인을 만나 일본은 관료와 대기업, 자민당의 연결고리가 변화를 저해하는 요소라는 이야길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베노믹스가 반짝하더니 결국은 실패 사례로 남길 수밖에 없게된 운명"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우리도 말로는 경제가 좋아질거라고 하지만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 유보금이 GDP의 44%를 차지하는 일본 다음으로 높은 34%다.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일본이 돈을 엄청난 규모로 풀지만 실물경제에 들어가 경제활성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자산가치를 불리는 일 밖에 쓰이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현재 상황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다만,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더민주의 당론과는 다소 결을 달리 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김 대표는 "법인세를 많이 걷어야 한다고 하지만 법인세가 많이 걷히지도 않는 세금"이라며 "세금 매커니즘으로 보면 법인세도 결국 소비자에 전가되는 게 법인세라는게 조세 이론"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첫 단계로 기업 지배구조 조정 등의 상법개정을 제안했다. 그는 "오너가 탐욕에 의해 어떤 결정을 내리면 이사회가 따라다닌다. 아무 통제장치가 없다"면서 "그런 것부터 체계적으로 (개선)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