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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기재위 간사 "與, 청문회 증인 명단 제출않고 거부만"

기사입력 : 2016년08월17일 14:56

최종수정 : 2016년08월17일 14:56

"성역 없는 증인 채택 제대로된 청문회 전제조건…與 전향적 변화 촉구"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17일 "핵심 증인 없는 청문회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며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조선해운업 부실은 추경의 원인으로 분명한 책임규명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두 의원은 "지난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이 합의 직후부터 청문회 핵심 증인들을 제외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청문회 계획서와 증인채택이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청문회 증인협상에서 증인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고, 오로지 야당이 제시한 증인들에 대해 거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해운산업 부실화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구조조정 대책 마련의 토대가 되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서 "국내 또 다른 산업분야의 실패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종범 청와대 전 경제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결정했다는 심각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최 전 경제부총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식경제부 장관 역임 중 조선해운업의 업황, 미래에 대한 예측 및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결정방안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한 장본인으로 현 조선해운업 부실화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조선사에 대한 무책임한 지원을 청와대가 주도했고, 조선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산은, 청와대, 금융당국이 각각 3분의 1씩 차지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며 "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은 "최근 공개된 서별관 회의 문건과 대우조선해양 실사보고서 등은 이번 청문회가 청와대, 기재부, 금융위, 국책금융기관, 조선해운사, 회계법인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진행돼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청문회 핵심증인임에도 새누리당은 이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증인채택 거부가 과연 국민앞에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새누리당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단의 신의성실에 기초한 추경안 처리와 청문회 실시라는 합의 정신에 기초해 청문회 증인채택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면서 "만에 하나 청문회를 무의미하게 만들거나 무산시키려는 뜻이라면 국민적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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