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통일부는 27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전날 '남북대화를 제안했으나 남측이 준비돼 있지 않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지금은 제재가 가장 실효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리 외무상의 발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우리의 대북정책 목표는 한반도 평화통일이다. 평화통일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변화"라며 "이를 위해서는 제재나 대화, 교류가 모두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제재가 가장 실효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수십년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지원과 노력에 핵과 미사일로 대답하면서 기존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제는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셈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리 외무상은 전날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가 북남관계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을 풀기 위해 여러 제안을 많이 했다. 모두 거절당했다"면서 "현시점에서 남조선 측은 그런 것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대변인은 리 외무상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하게 된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구책"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안위를 보전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북한이 내부 필요에 의해서 하는 다양한 언급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홍용표 장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막기 효과적 방안이 사드와 제재"
홍용표 통일부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과거에 없었던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고 그것을 막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대안으로는) 우리의 방어력을 높이는 것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있다"며 사드를 방어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대북제재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으로 각각 꼽았다. 그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다른 방안으로 군사적 대응, 대화도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제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제재와 압박에 집중할 때"라며 학자로서 북한을 연구했고 통일비서관·장관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참여했던 자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 현재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낼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이어 "단순히 통일부가 존재감을 나타내고 장관으로서 무언가(업적)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대화는 해서도 안되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