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 중장기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브렉시트에 따른 단기적 충격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중장기적인 국제경제체제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전략을 정비해야 한다"며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대외여건에 대응해 '높고 두터운 대외 안전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대외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외환 보유액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영국과 유럽연합 간 통상관계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새로운 FTA 체결, 기존 FTA의 수준 제고 등 교역 확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각국의 대응 여하에 따라 브렉시트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가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변화되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여러겹의 촘촘한 FTA'를 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외 개방의 선도 국가로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세계무역기구(WTO)·G20 등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차단을 위한 정책 공조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의 대외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대외부문 정책방향 외에도 경제협력 촉매역할을 위한 '신흥국 경협증진자금(약칭 개발금융)' 운용방안, 정상외교(이란·아프리카 등)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 세관당국간 FTA 이행협력 양해각서(MOU) 추진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국들과 경제협력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신흥국 경협증진자금', 약칭 '개발금융'이라는 새로운 금융 지원수단을 도입·운용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신흥국과의 대형 인프라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신흥국 경협증진자금은 시장차입 자금(수은 채권)에 이차보전(재정)을 더한 재원으로 차입금리보다 낮은(2~4%)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유 부총리는 이어 "이란과 아프리카 순방 등 정상외교는 수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 해외사업들이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FTA 발효국과 세관당국 간 FTA 이행협력 MOU 추진과 관련해서는 "통관 절차, 원산지 증명 등 현장의 애로를 적극 해소할 것"이라며 "우리기업이 FTA 효과를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