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과 인도가 5년 만에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머리를 맞댄다. 우리측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정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다.
양국은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인도 뉴델리에서 '제2차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2009년 1월 한-인도 CEPA가 발효된 이후 2년마다 개최하기로 했지만, 지난 2011년 양국 장관이 만난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 CEPA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 우리기업 수출 '발목'
이는 우리측이 CEPA 개정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반면 인도측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예정됐던 장관급 회담도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돌연 취소되기도 했다.
인도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나름 속사정이 있다. 최근까지 나름대로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구해 왔지만 연간 무역적자가 1000억달러에 이르고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무역적자도 75억달러를 기록했다(그래프 참고).
인도 정부로서는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인도 정부가 CEPA의 개방수준을 높이자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수년간 묵묵부답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간만에 마련한 장관급 회담에서 CEPA 개정을 비롯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이 우리기업의 수출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개선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산업부 통상교섭실 관계자는 "CEPA의 원산지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우리 수출기업들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면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 인프라 투자·기술 지원 '당근책' 통할까
이에 주형환 장관을 필두로 한 협상팀은 다양한 협상카드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양국의 무역불균형이 심하다는 점을 감안해 산업 인프라 투자 확대, 기술협력 및 지원 강화 등 통상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불균형이 심화된 무역수지를 통상협력을 통해 풀어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이번 방문에서도 '한-인도 인프라 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양국 산업장관 및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해 인도 투자환경과 진출 유망분야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더불어 경제협력 지원을 위한 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 기업 30개사가 참여하는 1대 1 인도바이어 초청상담회도 개최한다.
정부는 또 인도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지원기구인 코리아플러스(Korea Plus)를 설치한다. 특히 인도 상공부 산하 투자청 내에 설치되어 우리 기업과 인도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도의 무역적자가 심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지원을 강화해 무역불균형을 상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