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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내일 한·일 위안부재단 준비위 1차 회의 개최

기사입력 : 2016년05월30일 14:04

최종수정 : 2016년05월30일 14:04

일본 10억엔 예산 출연…한국, 지원재단 설립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오는 31일 지난해 말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따른 재단 설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사진=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외교부는 30일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한·일 간 합의 이행을 위한 재단설립 준비위원회가 오는 31일 오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1차 회의 종료 직후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2강의실에서 재단설립 준비위원장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단의 명칭은 한·일 관계의 미래 발전적 지향을 위해 '화해와 치유의 재단'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단설립준비위 회의는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에 이른 지 5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공식 절차로 양국 정부는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 발족을 목표로 이달 말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양국은 지난해 위안부 합의에서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한국 정부가 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측은 재단에 10억엔의 예산을 출연하기로 했다.

재단설립준비위는 정관 작업을 비롯해 재단 운영방식과 피해자 보상 및 치유 등 향후 활동 방향, 일본 측으로부터 10억엔의 예산을 출연받는 문제 등 재단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재단은 다음달, 늦어도 7월 초 출범할 예정이다.

합의 이후 5개월 만에 재단 설립은 가시화됐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일단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 집, 그리고 이들 단체에 거주하는 13명의 피해 할머니들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9명과 사망한 할머니 8명의 유족을 대리해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학계의 해석도 분분하다. 지난 4·13총선에서 합의 무효를 주장한 야권이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위안부 문제 재협상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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