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송언석 차관 "호봉제, 비정규직 양산 핵심원인…성과연봉제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16년05월20일 14:40

최종수정 : 2016년05월20일 14:40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호봉제는 비정규직 양산의 핵심원인"이라며 공공기관에 대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송 차관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 미이행 공공기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기이행을 독려하며 이 같이 말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서 송 차관은 "업무능력·성과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 임금형태가 청년채용 기피와 비정규직 양산의 핵심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호봉제 임금체계에서는 동기부여가 미흡하고, 생산성 및 경쟁력도 저하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성과연봉제는 2013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의무화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이라며 "이는 청년고용 문제해결, 장년층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로 연계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축했다.

성과연봉제와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일명 저성과자 퇴출제)'은 목적과 성격, 평가방식 등이 전혀 다른 제도라는 것.

송 차관은 "성과연봉제는 상대평가에 의해 성과에 합당한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라며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성적 부진자의 단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합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지난 12일 발표한 대로 노동관계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노사 간 최선을 다해 협의, 원만히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줄 것을 권고했다.

송 차관은 특히, "도입기한이 2016년 6월 말인 공기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5월 중 조기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달 19일 기준 한국전력·한국마사회 등 59개 기관(대상기관의 49.1%)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 그 중 공기업은 16개 기관, 준정부기관은 43개 기관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