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놓고 이견이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논의할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4일 출범한다.
1일 기재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TF가 4일 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국책은행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회의에는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관계자가 참석한다.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이미 청와대ㆍ정부와 한은·야당 간 의견의 온도 차이가 커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에 무게를 둬 왔다. 정부와 청와대는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추가로 출자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한은이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한은은 지난 29일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야당도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에 출범하는 TF에서 산업은행보다 자본확충이 급하고,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조조정을 앞두고 진통을 겪던 한진해운은 현대상선처럼 일단 자율협약에 돌입한 뒤 복합적인 틀의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7개 채권금융기관은 오는 4일까지 조건부 자율협약을 개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달 29일 채권단 실무자회의를 열고 조건부 자율협약을 안건으로 올렸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