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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환경조성이 우선"

기사입력 : 2016년04월01일 16:51

최종수정 : 2016년04월01일 16:51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북한 위협 증가에 한미일 협력 필요"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3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GSOMIA가 체결되기 위해서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는 게 기본적인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각)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버락 오바마(가운데)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의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일정을 수행중인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간 GSOMIA의 조속한 체결 문제가 논의됐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GSOMIA는 협정 당사국 간 군사 기밀 공유를 약속하는 것으로 한·일 정부는 지난 2012년 협정 체결을 검토했으나 무산됐었다. 서명 직전 단계까지 갔다가 '밀실 추진'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한·일 간 협정 무산 이후 2014년 말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 약정이 체결됐으며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당시에는 미국을 통해 한·일 간 정보 교환이 이뤄졌다.

김 수석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한·일 간에 GSOMIA를 추진하다가 중단된 경위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된 요소들이 있다"면서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한·일 간 GSOMIA의 조속한 체결을 바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우리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은 미국 측도 다 이해를 하고 있다"며 "이게 경위가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온 것인지는 다들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뒤 열린 대언론 발표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국 간 '안보 협력'을 강조한 반면, 박 대통령은 그냥 '3국 협력'만 강조한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3국 간에 이러저러한 형태로 안보 협력은 필요한 부분에서는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그것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좀 더 3국 간에 공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미·일 정상이) 말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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