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일본은행(BOJ) 정책위원들이 지난 14~15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효과에 대해 팽팽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BOJ가 발표한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정책위원들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기대한 만큼의 포트폴리오 재조정(리밸런싱)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은 "가계 수입은 계속 늘고 있으나 민간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는 미약하다"며 "이는 연금 생활자를 비롯한 소비자들이 소비에 너무 방어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두 명의 위원들은 이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위원은 "기업들의 임금 인상률이 미약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다른 위원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초봄부터 연간 1~1.5% 상승률을 유지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위원은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이 긍정적 효과를 압도하고 있다"며 "정책금리를 다시 0.1%로 올리는 한편 향후 출구전략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 금리를 세 단계(three-tier)로 구분하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또 다른 위원은 "정책을 도입한 후 곧바로 철회하면 시장에 혼란을 주면서 BOJ에 대한 신뢰성에 흠집을 낼 것"이라며 "추가 부양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BOJ는 현 정책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