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늘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한·미 연합연습이 실시된다"며 "우리 국민한테는 안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북한에는 추가 도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는 우리 내부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다.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있도록 정치권에서도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날부터 내달 3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Key Resolve·KR)와 독수리(Foal Eagle·FE)연습을 진행한다.
박 대통령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결의안에 대해 "지난 3월3일 유엔 안보리는 유례없이 강력하고 광범위한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며 "이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원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로서 각 이사국들의 의지가 담긴 이런 결과를 도출해낸 안보리 이사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중요한 것은 안보리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결의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긴밀히 공조하면서 양자, 다자적 차원의 추가 제재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북한 도발과 관련해선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선제공격과 핵탄두 사용 준비 운운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철저히 대비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당면한 경제위기와 관련해 "최근 세계 경제를 비롯해서 국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지금의 어려움이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경제 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투자와 소비 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면 정상적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께 자신감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대책에 전력하고 국민과의 소통 노력도 강화해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수출은 1월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소비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류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면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고용도 청년층 고용률 증가와 함께 전체 취업자수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자동차 개별 소비세 연장, 재정 조기 집행 등의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의 일하는 방식도) 모든 정책을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책 효과가 의도했던 대로 실제로 나타나고 잇는지 세밀하게 평가하고 개선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만시지탄'이라면서도 "테러방지법이 추진된 지 15년 만인데 지금이라도 테러에 대응할 수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도록 철저하게 후속 조치를 해주기를 바란다"며 "법 제정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것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들이 유포되었는데 이것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더불어 "그동안 테러방지법과 함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같이 처리되도록 노력해왔지만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다"며 ."사이버분야는 민간과 공공 분야의 구분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이버테러가 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혼란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사이버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고 조치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정보공유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것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당정청이 잘 협력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라고 그 전까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계 기관들이 협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가용 역량을 총 동원해서 북한을 포함한 모든 사이버테러의 위협에 철저히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지금 국회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발전법)과 파견법, 노동법의 통과도 재차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