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한기진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 금융당국이 금리결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 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CD금리가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이 되는데 아예 발행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며 "2012년 당시 CD가 발행되지 않아 이를 정기적으로 발행해 '마켓메이킹'을 하라는 행정지도였을 뿐, 금리 수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CD를 발행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러한 물량지도는 금리담합 문제와 관련 없다는 말씀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CD금리 담합 여부는 은행들이 충분히 소명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소명을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결정하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달 초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농협·한국SC 등 6개 은행들이 2012년 CD 금리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은행들이 CD 발행 물량 정보를 암묵적으로 공유해 금리하락을 막았다는 것이다. 가격을 논의하지 않았지만 이를 유추할 수 있는 관련 정보 공유만으로도 정황상 담합 증거라는 논리였다.

반면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CD 발행물량을 늘려도 그만큼 대출을 늘릴 수 없도록 CD를 예대율산정 때 제외토록 2010년말부터 권고하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