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중국 정부는 예상보다 장기화할 성장률 둔화 움직임에 대비해 내년에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경기 부양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자 신화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폐막한 2016 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성장률과 산업생산, 고용 둔화 등의 경기 부진 흐름이 장기화될 것이란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년에는 과잉생산과 부동산 공급과잉을 해결하는 동시에 기업 비용과 금융 리스크를 축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회의 내용을 알고 있는 한 고위 관계자는 "중국 경제가 앞으로 V자형 회복이 아닌 L자형 (장기불황) 흐름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중국 정부는 금리 인하와 정부지출 확대 등 갖가지 부양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부채상황과 기업 여건이 더 나빠지는 등 당국이 경제 리스크만 키웠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렇다고 부양책을 소화할 수요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안전 식품이나 메디케어 개선 등 삶의 질과 관련한 부문에서는 수요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수요 부문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공급 측면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국은 일단 생산성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는 과잉생산 문제부터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공급과잉 해결의 일환으로 내년에는 회생이 불가능한 부실기업들을 퇴출시키고 일부 산업 부문에서는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경제 개발이 다소 더딘 도심지와 내륙 지역에서 팔리지 않은 주택들도 중국의 성장 동력이 돼 온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있어 이 부분도 우선 바로잡기로 했다. 신화통신이 공개한 코뮈니케에 따르면 중국은 가구등록제도를 개혁해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를 장려함으로써 주택재고를 소진하겠다는 계획이다.
WSJ는 한 중국정부 고위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당국이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예정인 만큼 중국 경제 '경착륙'을 우려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중국의 재정 및 통화정책이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며 "재정 적자는 신중한 방식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내외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의 7%보다 더 낮게 제시해 당장 단기적 성장 둔화를 감수하더라도 필요한 개혁 추진을 더 적극 밀어 부치겠다는 의지를 시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은 내년 성장률 목표치로 6.5% 정도를 점쳤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중국 경제의 밑그림을 그린 중국 정부는 내년 3월 중국의 정기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추가 논의를 거친 뒤 관련 법안을 마련하게 되며 성장률 목표치도 이때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