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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거래소 지주사 전환 '해 넘길듯'..상장차익 등 이슈 발목

기사입력 : 2015년11월25일 19:15

최종수정 : 2015년11월25일 19:15

최경수 이사장 "상장차익 이슈, 금융위-국회 절충안 마련할 것"

[뉴스핌= 김양섭 기자, 김나래 기자]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장차익 환원', '본점 부산 명시' 등의 이슈가 진전을 이루지 못한 탓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상장차익 환원', '부산 본점 법안 명시' 등 예민한 법안을 다음으로 넘기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국회 관계자는 "재논의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다음 회기로 넘겨 사실상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국회 법안소위에서는 '논의'라기 보다는 문제점들을 언급한 뒤 바로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물론 내일 오전 재차 논의될 가능성은 있다. 김용태 의원에 따르면 내일 오후 국회 영결식에 앞서 오전 다시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다만 관련 법안이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법안 의결은 오는 27일까지다.

이날 소위에는 정무위 소위원회 10명 중 신학용 의원을 제외하고 새누리당에서는 김용태, 박대동, 신동우, 유의동, 이운룡 의원이 참석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강기정, 김기식, 김기준, 이상직 의원 등이 참석했다.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법안소위 일정은 앞서 지난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예정돼 있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24일 열린 법안소위에선 '상장차익' 문제와 '본사 부산 명시' 등이 발목을 잡았다. 김기식 의원은 법안소위 내내 상장차익 사회환원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거래소의 상장차익은 논의기구 설립, 예탁결제원의 지분에 대한 제3의 기관 평가와 거래소 가치의 감정평가, 거래소 주주들인 증권사와의 공청회 및 동의, 거래소 지주회사법인으로서의 주식전환, 세법 개정, 정관상 거래소 이사회와 임시주총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거래소 한 고위관계자는 "증권사의 재무상태를 고려해서 상장차익을 셈해야 한다.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상장차익과 관련해서 미리 제출할 경우 증권사 경영진들은 배임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고 계속 국회를 설득 시키고 있지만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 어렵다"고 토로했다.

본점을 부산에 둔다고 명시하는 것도 도마위에 오른 사안이다. 대부분 의원들이 민간회사의 본점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거래소 다른 임원은 "거래소 경쟁력 방안의 핵심보다는 부산과 서울 지역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해당 지역 의원 등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처럼 보인다"며 "거래소 경쟁력 강화방안과 본점 법안 명시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안소위 관련 관련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오후 열린 한 행사에서 기자와 만나  "오늘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잘 될 것으로 본다"라며 긍정적인 견해를 유지했다. 이슈로 부각된 상장차익 환원 문제와 관련해선 "금융위와 국회가 절충안을 잘 마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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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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