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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사 “한국경제 미래 성장동력으로 에너지밸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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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 20주년, 광역단체장에게 듣다(전남지사편③) 일문일답(2)

[뉴스핌=이영태 기자] 이낙연 전남지사는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성장동력으로 에너지신산업을 꼽았다. 한국전력과 함께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기업 500개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유치해 ‘에너지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와의 인터뷰는 ‘에너지밸리’를 넘어 노인 고독사 문제, 귀농·귀촌 현황과 지원대책, 전남의 문화관광 발전전략 등으로 이어졌다.

◆ “빛가람혁신도시에 에너지신산업 기업 500개 유치”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난 19일 전남도청 도지사실에서 뉴스핌과 단독인터뷰를 갖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조성중인 ‘에너지밸리’가 갖는 의미와 추진계획은?

“박정희 시대에 일으켰던 산업의 뒤를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시장과 겨룰만한 신성장동력으로 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전환기에 한전이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해 와 전남의 에너지 신산업을 태동시키고 있다.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 500개를 유치해 에너지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밸리 조성은 한전만의 일이 아니다.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보증과 후원이 있어야 기업 유치가 지속될 수 있다. 도에서는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행정절차 지원과 인력 양성·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광주와 한전을 비롯한 지역의 산학연과 최대한 협력하면서, 우리 도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

이를 위해 에너지밸리와 연계한 우리 도 차원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밸리 성공 조성 지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본격화 3대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혁신도시 인근에는 에너지기업 중심 산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기존 산단과의 관계 정립 및 기업 입주수요 분석 등을 위한 용역이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94개 기업이 투자를 실현했거나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에너지밸리 조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R&D 및 신기술 사업화를 활발히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와 협력해 ‘광주연구개발특구’를 에너지밸리 권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지난 9월에 착수한 에너지밸리센터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다. 에너지밸리센터와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를 통해 창업·보육, 인력양성, 실험·인증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기관을 집중 유치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지역의 노인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데, 현재 실태와 대책은?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화되고 1인 가구가 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고독사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고독사 얘기가 나온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다. 당시 국내에 고독사에 관한 실태조사나 통계가 전혀 없어, 사비를 들여 일본을 왕래하며 자료를 구했던 기억이 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나홀로 가구는 488만가구다. 이 중 독거노인이 110만명 정도이고, 20년 후에는 343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독사가 독거노인에 집중돼 있긴 하지만, 홀로 사는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발생한다. 일본은 노인과 젊은이를 포함해 혼자 사는 사람의 6%가 고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수만명이 고독사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봐야한다.

우리 도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3%(38만6000명)를 차지하고, 그 중 31%(11만8000명)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다. 고독사 위험이 높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독거노인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처에 활동상태 및 응급상황감지 센서를 설치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동생활의 집 운영, 친구만들기 및 노노케어 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관계를 회복․확대함으로써 우울증을 예방하고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마을별 민관협의체·교회·새마을회·부녀회 등이 가까운 이웃의 안부부터 살피는 일에 동참해주신다면 고독사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 전남은 귀농·귀촌의 고향으로 선호도가 높은데 귀농·귀촌자 규모와 이들을 위한 정책은?

“귀농·귀촌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2001년 전국적으로 880가구였던 것이 지난해 4만4580여 가구로 늘었다. 14년 만에 50배로 늘어난 것으로 엄청난 변화이자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전남은 특히 전국 평균대비 30% 저렴한 땅값, 깨끗한 자연환경, 신선한 농수산물, 온화한 기후 등을 갖춰 귀농·귀촌인들의 선호도가 높다. 지난해 전남으로 4343가구가 귀농·귀촌했다. 귀어까지 포함해 총 4608가구, 7890명이 도시를 떠나 전남으로 이주해왔다.

이 중 세대주 기준으로 73.3%가 60세 미만이다. 20~30대 비율은 19.1%로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농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꿈을 펼치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우리 도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지구입 등에 필요한 창업자금(최대 3억원)과 농가주택 구입·신축자금(최대 5000만원)을 융자해드리고, 전국 최초로 창업자금 융자금 이자 2% 중 1%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귀농 단계별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돕고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있다. 귀농·귀촌 준비부터 이주·정착까지의 전 과정에 관한 체계적인 상담·교육·홍보 등을 담당할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도 내년 1월 문을 연다. 이 외에도 시군별 여건에 맞춰 주택수리비, 정착금, 집들이 비용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청년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농산업 창업지원제도를 만들고,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내 ‘농수산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와 연계해 농수산벤처창업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전라남도 내에서 1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농가가 크게 늘고 있으며 전복양식 등으로 억대 수입을 올리는 부자 어촌도 많다는데 농어촌 소득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도내에서 연 1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고소득 농가는 지난해 4213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시설원예·축산분야 등 기술과 자본 중심의 고소득 작물을 확대 보급하고, 난방비와 사료비를 절감하는 ‘저비용 고소득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 경관농업, 체험마을, 도농교류 등 6차 산업을 적극 육성해 농외소득을 높여가고 있다. 앞으로 도전정신·창조정신·신기술을 보유한 선도농업인을 양성해, 소득 수준별 맞춤형 시책을 통해 억대부농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30여명의 ‘전남선도농업인회’를 발족시켰다. 농가소득 5000만원 미만 선도농업인은 고소득 작목 전환, 5000만원~1억원은 품목별 기업화, 1억원 이상은 품질고급화에 주력하는 방법으로 2018년까지 억대부농 1만 가구를 육성할 계획이다.

어촌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도 전체어가의 9.7%인 2073어가에서 소득 1억원 이상을 올렸다. 2025년까지 20%로 높일 계획이다. 신품종 개발과 양식어장 재배치 등에 힘써 생산성 제고에 노력한 결과 전남 수산 양식업은 작년 말 연간 생산 1조원 시대를 달성했다. 어장 환경정화를 확대하고 수산양식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면서, 전복 해삼 김 등 경쟁력을 갖춘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을 늘리기 위해 대규모 융복합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수산가공식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남권에는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해양수산 융복합벨트’를 조성하겠다. 고차가공 수산식품단지를 만들고, 수산양식 기자재산업의 집적화와 함께 ‘국립 김산업화 지원센터’ 등 해양수산 연구기관도 유치하겠다. 농어촌에서도 빈부 차이가 심해지는 소득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앞서가는 농어가는 선도적으로 키우고, 고령·영세농어가는 복지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 “2018년까지 전남 관광객 5000만명 시대 열겠다”

- 전남이 최근 환황해권의 중심 지역으로 떠오르며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는데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도 차원의 문화관광 발전전략은?

“KTX개통 등 여건변화를 활용해 2018년까지 ‘전남 관광객 5000만명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문화예술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해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중국 등 해외관광객 유치 등을 전담토록 하겠다.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 해남 미황사 둘레길과 강진 다산초당까지의 걷는 길 등을 자연과 옛길의 정취가 묻어나는 ‘남도 명품길’로 조성하고, 식도락여행 증가에 맞춰 ‘1시・군 1남도음식거리’를 만들겠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주자묘, 정율성 인연지, 황조별묘 등 도내 중국 관련 유적을 정비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겠다. 무안공항의 중국 노선을 확대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육성하며, 중국 현지 홍보활동도 강화하겠다.

광양에 도립미술관을 착공하고 광주와 공동으로 ‘서울갤러리’를 개관하며, ‘작은 영화관’, ‘찾아가는 영화관’을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해가겠다. 임진왜란~정유재란 기간 호남민중의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광주·전북과 협의를 거쳐 ‘호남권 한국학 연구기관’의 설립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내년 5월 나주에 실감미디어산업 기반조성센터를 완공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콘텐츠진흥원 등과 협력해 지역의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을 넓혀 가겠다. 내년에 열리는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와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내실 있게 준비해 성공시키도록 하겠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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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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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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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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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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