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통화스왑 확대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조

기사입력 : 2015년11월17일 08:56

최종수정 : 2015년11월17일 08:56

터키 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제안…다자간 무역자유화도 역설

[뉴스핌=이영태 기자] 터키 안탈리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서 통화스왑의 확대나 지역금융안전망 같은 보다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터키 안탈리아 레그넘호텔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안탈리아 레그넘 호텔에서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주제로 열린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현재의 금융안전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국제통화기금(IMF)이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G20 정상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액션플랜을 마련해 줄 것을 차기 의장국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급격한 자본유출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국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국제공조체제로 ▲IMF 금융지원 ▲통화스왑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등이 대표적 사례다.

G20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금융구제 개혁의 핵심과제 완료 및 일관된 이행과 자산운용업 급성장 등의 새로운 금융불안 위험 대비를 추진중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선진국들이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펴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신흥국의 경기둔화까지 맞물리면서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유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헀다.

아울러 "선진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감안해서 신중하고 완만하게 조정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 질 경우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공조 등 G20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내달로 예상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분석된다.

국제조세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마련한 BEPS(벱스) 대응방안은 글로벌 공조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그동안 노력해 준 G20 회원국과 국제기구에 감사드린다"면서 "한국은 G20의 BEPS 대응방안을 적극 지지하며 조만간 국내법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이라는 뜻의 벱스는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간 세법차이를 이용해 세부담을 줄이는 글로벌 조세회피를 말한다.

2013년 국제공조를 통한 조세회피 대응에 합의하고 지난해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글로벌 모델을 마련한 G20는 올해 정상회의를 통해 15개의 조세회피 대응방안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조세정보 자동교환 선도그룹의 일원으로서 외국 과세당국과도 정보를 적극 공유할 것"이라며 "한국은 보다 많은 개도국이 BEPS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개도국과 적극 공유하고 있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개도국의 세정역량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G20 회원국이 개도국의 조세시스템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 업무오찬서는 FTA 등의 다자무역자유화 기여 노력 제안

박 대통령은 이어 G20 정상회의 마지막 일정인 업무오찬 발언을 통해 "최근 증가하는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지역 무역협정들이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 간 무역의 자유화에 기여하도록 G20 국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제안하며 여기에 한국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990년 이후 연평균 5% 이상 증가하던 세계 교역이 2012년 이후 2%대로 위축되면서 글로벌 저성장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무역 확대를 위한 G20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WTO 체제에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미국,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52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해 온 한국은 세계무역 활성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12월 케냐에서 개최될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G20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무역원활화,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가 작년 브리스번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과 공동으로 서비스 무역의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점을 환영한다"며 "내년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전 세계 서비스 무역 확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자유무역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개도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참여, 자유무역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이전에 대한 협력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개도국에 대한 기술 지원이나 표준·인증체계 구축과 이를 선진화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G20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오찬을 끝으로 전날부터 시작된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어 17~19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포용적 경제 및 변화하는 세계 만들기'를 주제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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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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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