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 후폭풍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올스톱' 상태다. 야당이 사실상 정기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정무위 등 주요 상임위의 법안 심사 일정이 모두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향후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관련 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며 야당을 향해 국회 의사일정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국정화 고시 강행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반대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국 경색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이후엔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교과를 '올바른 교과서'로 바꿔야겠다고 결심한 이상 법적 요건이 갖춰지면 빨리 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특히 "지금 국회에 걸려 있는 민생·경제현안, 법안들이 시급하다"면서 야당을 겨냥해 "민생고를 외면하고 교과서 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건 정말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야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방침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새정치연합은 대통령 시정연설 때 '민생우선'이란 피켓을 들었는데 민생은 피켓이 아닌 법안 처리에 있다. 국회의원이 민생을 위해 있어야 할 곳은 길거리가 아닌 국회이고, 정쟁에만 몰입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국정화 확정고시에 대해 "압도적 다수 여론을 무시하고 불법행정을 강행하는 것"이라며 "이게 바로 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는 "역사 국정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역사 국정교과서를 하는 나라는 없다"며 "역사 국정교과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독재·전체·국가주의자다. 이번에 정부와 새누리당의 실체를 똑똑히 알게 됐다"고도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정교과서는 시대착오적"이라면서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강행에 대한 항의 표시로서 국회 의사일정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를 중단하면 국민에게도 큰 불편을 주지만 이번엔 용서해 달라. 어쩔 수 없다"며 "비등한 반대 여론을 뒤엎고 가는 박근혜정부의 태도를 우린 국민과 함께, 국민의 뜻에 따라 분명히 막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화 확정고시 관련 후속대책 등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야당이 계속 국회 일정을 보이코트 할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여당 단독으로 심사하는 상황 또한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국정화 반대' 국회 내 농성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관련된 법적 대응 등 또한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