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아·태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리나라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서두르지 않고, 협정 내용을 보고 국익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TPP 12개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관세인하 효과가 더 큰 자유무역협정(FTA)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 TPP, FTA보다 낮은 수준…경제적 실익 적어
이미 FTA 선진국으로서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없이 실익을 꼼꼼히 따져보고 TPP 가입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자세다.
일본과의 수출 경쟁에서 뒤쳐질까 우려되는 자동차 및 차부품 산업도 우려할 게 없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TPP보다 한미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일본과의 수출 경쟁에서 불리할 게 없다는 것.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국정감사에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유리하다"면서 "자동차 부품도 한미FTA로 인해 관세가 즉시 철폐됐지만, 일본은 이제 TPP에 가입해도 관세 2.5% 중에 80% 정도만 철폐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윤 장관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답했다.
◆ 정치·외교적 이익 감안해 2차 가입 '저울질'
그럼에도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온 TPP에 우리 정부도 가입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더라도 정치·외교적 이익을 위해 메가 FTA 가입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청회 등 통상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토록 할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주의 깊게 관련 내용을 살피고 관계 당사국과 접촉하고 있지만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은 협상 사항이어서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TPP 협정문은 서명 후 60일 이내에 공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청회와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내 입장을 확정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